2020년 정부 예산 513조
2020년 국방 예산 50조 1527억 원, 정부 예산의 약 10%
2020년 국방 예산의 12%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
그러나, 2020년 외교·통일 예산은 5.5조,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1,264억원에 불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약 6조원(50억 달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것은 2019년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여성들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다섯 번째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절대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기 바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 1,264억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국방예산 약 50조 원의 약 12%에 달한다. 외교·통일 예산은 합쳐서 고작 5.5조 원에 불과하며,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1,264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왔던 비용(2015년 기준 약 5조 5천억 원)까지 합하여 무려 약 1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러한 불합리와 부조리를 우리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2. 6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에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군속 인건비, 군인가족 지원비와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해외미군 작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해외미군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국이 해외파병비용 등 작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분담협정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요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적인 것이다.

3.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과 기금은 1조 1,264원인데 여기에 실질적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안전한 돌봄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인권 보호강화,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과연 정부가 여성, 가족, 청소년을 위해 6조 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면 어떤 긍정적 변화와 효과가 발생할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배정받은 적이 없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성들을 비롯한 가족과 청소년, 청년들의 일상의 안녕과 보편적 삶의 질이 개선되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4.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96.3%의 국민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에 맞서 우리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여성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분노한다.
한국정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반평화적인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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