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규탄시민행동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희상 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아베 총리 얼굴에 돈다발을 뿌리는 상징의식 모습. 1만엔 견본화폐에는 ‘사죄없는 기부금 필요없다’고 적혀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12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 아베 총리 얼굴에 돈다발이 뿌려졌다.

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문희상 안’을 내주 입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한 70여 개 시민사회단체에서 ‘NO아베 촛불시민들이 경고한다. 아베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허물어선 안 되는 원칙”이라면서 “문희상 의장의 ‘아베 물타기’ 입법 추진은 수십 년간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사죄배상을 요구해온 피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국민 등에 대고 총을 쏘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같은 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언론설명회를 열고 ‘문희상 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김영환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자민당 중의원이 지난 1일 “일본 기업들은 기부금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희상 안을 지지한 것에도 분노하며 “이런 발언은 다시 한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다. 기억·화해·미래재단이라는데, 일본은 사죄, 반성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먼저 ‘화해’를 구걸해야 하나”라고 따졌다.

서대문구에서 ‘NO아베 현수막거리’를 주민들과 만들어온 ‘아베규탄 서대문행동’의 전진희 청년대표는 “우리가 아닌, 일본 정치인들과 짬짜미해서 만든 게 문희상 안 아닌가.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주민들이 뽑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대문구에서는 ‘노 아베 ’현수막을 주민들이 걸었던 곳이니만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이 안에 동의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매운동을 만들고, ‘노 아베’ 행동을 만들어 온 국민들이다. 우리 지역 의원 하나 단속 못하겠느냐”며 “우리 국회에서 문희상 안이 입법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했다.

굴욕적인 입법, ‘문희상 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 이어져

▲ 일본대사관 앞에서 목요행동을 하고 있는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의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같은 날 저녁 칼바람이 부는 일본대사관 앞, 시민단체 서울겨레하나의 주최로 목요행동이 이어졌다. 목요행동은 올해 3월부터 ‘강제동원, 침략지배 사죄배상하라!’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청년회원인 박현아 씨는 “12월 4일, 세계 12개국 44개 시민단체가 문희상 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민들 또한 여전히 ‘노 재팬’을 외치며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이 해단된 것이 고작 올해 벌어진 일인데 왜 해산되었는지 벌써 잊은 것이냐”며 규탄했다.

성동에 사는 부진환 씨는 “해결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국회는 멈춰있다. 그런데 이 와중 문희상 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다. 일본에만 이익인 문희상 안 절대 안 된다”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 3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목요행동.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 3월부터 매주 진행되고 있는 목요행동. 청년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서울겨레하나에서는 ‘문희상 안’ 입법 반대와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사죄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회원들과 매주 목요행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과 메시지를 모으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

부산에서는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과 부산겨레하나에서 ‘일본위한 국회 안된다’는 피켓을 들고 부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를 진행되고 있다.

▲ 부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강혜진 통신원]

 

[기자회견문(전문)]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워버리고 아베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작년 10월 30일 우리나라 사법부는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아베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수출규제조치로 한국을 협박했고, 국민들은 불매운동과 NO아베 촛불로 싸워왔다.

그런데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일명 ‘문희상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다. 국민성금 및 세계 시민 성금을 모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말 무지하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따른 배상금을 왜 세계시민들이 성금으로 대신 내야 하는가?

이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반성하지 않는데, 왜 피해자가 사라져야 하는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을 지워버리고 아베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안이다. 일본은 노골적으로 이 안에 개입하고 있다. 의원이 한국을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다. 11월 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아베 정부를 위한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문 의장은 12월 둘째주에 발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마비된 동물같은 국회에서, 일본 아베를 위한 법안을 이렇게 급히 추진하려는 속셈이 무엇인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밀실에서 체결했던 박근혜 한일‘위안부’ 합의가 떠오르지 않을수 없다. 지금 국가가 또 다시 피해자들을 버리고, 거래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법안 추진이 일본 정부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문희상 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해결하려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다.

가해자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군함도에 강제동원 역사를 한줄도 넣을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다. 이런 가해자에게 사죄받기를 포기하고 면죄부를 만들어 바쳐야겠는가.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

이 안을 해결책이랍시고 추진한 이들은, 양금덕 할머니의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예와 인권, 역사를 위해 투쟁해 온 분들이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게 싸워오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더 이상 모욕말라.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NO 아베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 모두의 경고다.

국민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굳게 손잡고 아베가 사죄하고 가해 기업들이 배상할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힘을 보태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러서 있으라. 그것이 최소한 역사 앞에 죄를 덜 짓는 일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워버리는 문희상 안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모욕말고 가해자가 배상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아베는 사죄하라!

2019년 12월 5일
아베규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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