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 권구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 주제로 '2019 북방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개회식에 이어 기조세션을 비롯해 △세션1-신북방 인프라·물류 국제협력 △세션2-다자간 금융·비즈니스 협력 △세션3-신북방정책과 신성장산업 협력 등 4개 주제로 진행됐다.

북방위는 이번 포럼이 북방국가의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 당국자뿐만 아니라, 국제연구소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및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도 함께 참여하는 북방지역과의 첫 경제협력 국제포럼이며, "북방 각국의 개발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고, 논의 주제 및 참여 대상국과 기구 등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북방권 경제협력을 위한 대표 국제포럼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구훈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정세와 대내외 상황의 심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향후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북방국가들과의 다각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우려와 국제무역 침체 및 미·중간 무역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한반도 비핵화 협상 전망 불확실성 증대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지역 중심 대대적 지역개발정책 시행 △전세계적 기술발전 가속화 및 서비스 교역의 빠른 성장, 보건·의료·ICT 등으로 경제협력과 무역 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비핵화가 진전되고 제재가 완화되어,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해지면, 신북방 지역을 통해 유럽과 연결되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 공간과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면서 "남과 북,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과 협력하고, 미국, 일본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여 동북아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초대 북방위 위원장인 송영일 특별고문은 축사에서 △러시아와 나인브릿지 행동계획을 통해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12개 분야 협력 강화 △'23년 대 중앙아시아 3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교역 100억 달러 설정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지린성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등 중국 동북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방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완화되면서 북한도 함께 할 수 있는 북방경제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국내외 경제활성화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경제 실험에 이바지할 것"이며, "북한을 포함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기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관련 전략과 이슈에 대해 준비를 잘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국회 한·러·CIS 의회외교포럼 회장은 특별연설에서 "평화는 경제의 주춧돌이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는 있을 수 없고 번영은 허상일뿐이며, 새로운 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에서 수입처 다변화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청년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라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원천기술을 유라시아 철도 물류망으로 통해 이동하며, △한국의 혁신기술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카자흐스탄의 우주항공기술을 접목하는 협력과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교부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의 유라시아 진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다자협력 주제의 기조세션에서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다자협력에 대한 도전과제를 언급하면서 "먼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와 비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상적 방식이 아닌 구체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북에 다자안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관계국들에게는 "(비핵화협상)마감시한이 다가 오는데, 이 잠재적 재앙에 수동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경고를 발하고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를 넘는 자주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원한다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동북아의 평화, 협력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티샨 아르쫌 러·한기업협의회 회장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이해를 완전히 충족시키며 대단히 고무적이다. 경제와 인프라가 높은 단계에서 연결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충돌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인브릿지 실현은 정치적 대화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계가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맺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코트라, 상공회의소, 한국대사관, 북방위 등 중층적인 연계를 통해 150개 한국기업이 러시아의 사업설명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설립한 한러기업협의회에는 러시아의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한국측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해 현재 러시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서는 1억2,300만달러 규모로 11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프로젝트 시행 가능성은 더 늘고 있다고 했다.

아르쫌 회장은 "올해 한국과 러시아사이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29%늘어난 250억달러이며, 내년엔 양국 정상이 목표로 선언한 300억 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내년 양국 인적교류를 연간 10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수 미 테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한국담당 선임연구원은 "신북방정책은 한국과 동북아에 거대한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요인을 갖고 있으며, 비핵화 진전이 없고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도전 요소"라고 하면서 "미국은 동북아 다자협력에 매우 큰 관심이 있으며, 동북아 패권국이 아니라 경쟁국간 외부 균형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도 '워싱턴에서 핵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이 신북방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기회이기도 하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은 동시에 도전 요소"라고 말했다.

먼저, 미국이 핵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교역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큰 도음이 될 것이라며, 나인브릿지를 통해 유라시아와 인적 물적 교류를 진행하면서 북한을 통과하게 되면 핵실험 유인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분단이후 섬처럼 유지되던 상황을 탈피해 한국산 제품의 물류비용을 대폭 줄이고 동북아 전역에서는 신규기업과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며, 중국의 일대일로 등 여러 이니셔티브와 연계하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입지를 넓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제재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신북방정책 이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면제특권 확보는 아직 어렵고 비핵화 목표 진행은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수출주도적 경제와 미국의 소비주도적 경제가 우호적으로 공존하던 '차이메리카'는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새로운 운영방식이 필요하지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 미 트리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제재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제재효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은 북미관계의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미중관계의 경색도 한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미국의 의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잠재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미국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나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도 호주와 일본, 한국이 있는 태평양국가와의 다자협력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까이마트 아부세이토프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재단 국제프로그램센터 센터장은 "경제협력이 평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개념적 접근이다. 북방포럼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6자회담이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없이 핵문제에만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역내 다자주의야 말로 유익한 접근이라며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송 홍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한국과 조선,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6개국으로 이러워진 동북아시아는 지난 70년간 일본, 한국, 중국이 있따라 주도하면서 세계경제에 통합돼 왔다. 특히 중·러-남·북-일 등 큰 동북아의 협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고 경제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역내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자체의 역동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송 부소장은 지난 수년간 세계화의 개편이 진행중이라며, 동쪽으로는 북미와 캐나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아우르는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지난 40년간 세계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주의 거버넌스 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시아가 다음 라운드의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역동적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변화라는 것.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확정하고, 수년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하는 등 비롯해 역내 통합의 기회는 풍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