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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주한 미군기지 반환 협의 진행상황 검토”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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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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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주한 미군기지 반환 관련 한미 간 협의 진행상황 및 제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다.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의 대폭 증액 요구가 한창이던 지난 8월 30일에도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5일 NSC 상임위원들은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거둔 성과들을 평가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제도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이 설정한 ‘연말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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