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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4차 회의, 다음 달 3일 미국 워싱턴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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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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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 회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2월 3일~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다”고 알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한다.

이번 회의에서 11차 SMA가 체결될지 불투명하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국 측이 회의장을 나가는 상황이 벌어진 터.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양측이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SMA 틀 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작전지원항목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내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분담금을 인상해,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차 SMA 합의에 따라, 기존 1조 388억 원을 2020년에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한.미가 1년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며, 분담금 액수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느냐 협의도 필요하다.

세 차례 회의 만에 결렬되는 상황을 맞은 외교부는 이번 4차 회의에서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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