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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상임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책’ 논의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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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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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약 1조원의 6배에 달하는 약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분으로 맞서고 있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SM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4~25일 서울, 10월 23~24일 미국 호놀룰루, 11월 18~19일 서울에서 협상이 이어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차 회의 때는 미국 대표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공개 회견을 하는 해피닝도 있었다. 4차 회의는 12월 중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28일 회의에서 NSC 상임위원들은 또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효력의 조건부 정지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추정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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