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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위한 12월 7일 광화문 집중 촛불 개최아베규탄시민행동 등 68개 시민사회단체 각계 시국회의...미국 내정간섭 분쇄 결의도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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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7  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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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을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지소미아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월 7일 광화문광장에서 지소미아종료를 위한 수도권 집중촛불을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68개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12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위한 수도권 집중 촛불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응한 각계 시국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파기 △방위비분담금 인상 저지 △문재인정부의 자주적 결정 촉구 △사죄배상 외면하는 아베규탄을 향후 대응계획으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12월 7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수도권 집중촛불을, 12월 5일 범국민 전국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12월 14일 오후 6시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며 "미국의 이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사실상 재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와 연동시키고 있는 일본이 아무 것도 내준 것없이 대화재개만 약속한 상태에서 내려진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에 대해서는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발표 당일까지도 취소할 것처럼 하던 정부가 별안간 태도를 바꿔 지소미아 효력을 연장한데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시각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 민족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자주적이지 못하면 굴욕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최근에 절감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 조치뿐만 아니라 전쟁준비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을, 그것도 30만명의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수 있는 규모로 인상 압박을 하는 미국과 그에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결정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아베정부의 군국화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미국의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내정간섭과 친일행각을 규탄한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80%의 국민, 90%에 육박하는 방위비분담금 반대 여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자주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적폐협정인 지소미아 연장  △종속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친일적, 종미적인 언동을 서슴치 않는 적폐언론, 자유한국당 등 적폐 정치세력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베와 야합하려는 문제인 정부의 허술하고 잘못된 태도를 모두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이같은 기조를 통합해 주권침해에 맞서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나서 총력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1월 30일 전국민중대회와 12월 7일 광화문 집중 촛불, 12월 14일 전국 동시다발 촛불 등 일정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 관련 법안의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성격에 주목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 살펴보면서 국회를 상대로 한 규탄대회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공동선언](전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번 협정 연장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태도를 똑똑히 보았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이 협정을 강요했던 미국은, 동아태 차관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줄줄이 파견하고 노골적으로 협정 연장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미 상원이 결의안까지 내놓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이 지난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 전략에 따르면 대 중국, 대 북한 포위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불매운동과 촛불로 ‘다시는 지지 않겠다’며 함께 싸운 국민들의 의사를 외면한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협정을 사실상 재연장한 이후, 마치 “일본이 수출규제완화를 사실상 약속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언제든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수출규제 완화를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연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태세다. 일본이 아무것도 내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라는 말 한마디에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였다. 현찰을 주고 부도수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은 미국의 내정간섭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지금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소미아를 사실상 연장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견디고 협상을 종료하겠다는 것인지 되레 묻고 있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며 향후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지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로, 애초에 맺어져서는 안 될 협정이었다. 그런 협정이 수출규제가 해제된다는 이유로 부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굴종하여 협정을 사실상 연장하고, 적폐협정을 수출규제와 교환해 부활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적폐협정을 종료할 것을 촉구한다.
 
아베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완전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우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경제보복에 나선 아베정권의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이 사죄 배상하고, 군사대국화 정책을 멈출 때까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시국회의 참여자들은 “동맹”을 운운하며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자행하는 미국, 적폐언론과 토착왜구, 적폐정치세력 그리고 이에 굴종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권과 평화,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등 역사정의가 부정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이자, 12월 7일, 광화문에서!
새로운 한일관계와,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촛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자!
국민의 힘으로, 토착왜국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대미 굴욕외교 청산하자!

2019년 11월 27일

(사)겨레하나,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4.27시대연구원, 6.15남측위원회, NCCK 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제동원공동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2030포럼,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민주당,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아베규탄시민행동,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유라시아평화의길,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전남진보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촛불대헌장제정범국민협의회,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총 6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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