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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채택..‘공동의장 성명’도“한국,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지지”
부산=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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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6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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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미래 청사진을 제공하는 ‘공동 비전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했다.

‘공동 비전성명’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했다.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 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비전성명’은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안보 분야에서 평화로운 지역 구축, 경제 분야에서 경제 동반자관계 강화와 연계성 심화, 지속가능성 및 환경 협력 확대, 사회·문화 분야에서 사회·문화 파트너십 강화 등 한-아세안 간 미래 협력 방향을 설정했다.

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공동의장 자격으로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세부 협력계획을 43개 항목으로 정리한 ‘공동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진화하는 지역 구도에서 대한민국이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올해 6월 아세안 정상들이 채택한 ‘아세안의 관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를 환영했다.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ICT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스마트시티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환영하였으며,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또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증액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또한 2배로 증액하여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과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북.미 등)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업무오찬에 이어 오후 3시 공동언론발표로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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