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말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란 무엇인가? <미국의소리>(VOA)가 25일 한 기사에서 ‘적대시 정책’에 대한 미국의 전직 관료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어 주목된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백악관, 정보기관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온 전직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수사이다.
가장 최근엔 러시아와의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 20일 발언에서 또다시 등장했다.
최선희 제1부상은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지금까지 놓여있던 핵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는 내려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VOA는 “북한 측 대화 상대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어김없이 제기되는 이 같은 요구를 미 협상가들이 ‘적대시 정책 신화(myth)’라고 불러온 건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어 실체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 혹은 ‘적대시 정책’ 비난 대상을 “움직이는 목표물”에 비유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은 1990년대에 북한이 주장한 대표적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을 추가하는 등 북한은 협상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적대시 정책 리스트’를 수시로 바꾸고 늘려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호함 때문에 미 협상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협상의 걸림돌이라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분명히 정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는 것.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북한이 25년 동안 비난해온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북한에 자주 물었지만 대답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며 아직도 그 뜻을 모른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때도 미국은 안보 보장, 종전 선언, 적대시 정책의 정의가 무엇인지 북한에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나아가, 2011년 방북해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을 만났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게는 미국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적대시 정책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의미 없는(meaningless)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다른 견해도 있다.
북한 관리들을 주로 협상장 밖에서 자주 대면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수많은 불만을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인식 차를 보였다.
자누지 대표는 북미 간 외교 관계 부재로 평양에 미 대사관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불만에서 시작해, 대북 제재, 한미 연합군사훈련, 미군의 핵 위협, 인권 상황 비난과 개선 요구 등을북한이 수년 동안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 언급해온 항목들로 꼽았다.
다만 북한이 상황에 따라 비난 대상을 바꾸거나 늘려왔다는 전직 미 협상가들의 지적과 달리, 이미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한 광범위한 항목들 가운데 한두 가지 요소에 그때그때 강조점을 두는 것일 뿐 큰 틀에서는 일관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VOA는 “북한과의 고위급, 실무급 접촉을 두루 거친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논리에 일관성이 있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과거의 비난과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조치들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고 소개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적대시 정책’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북 핵 문제 등을 다뤘던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적대시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일부러 모호하게 놔둠으로써 범위를 확대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는 모든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 파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 철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북미 외교관계 수립 등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주장은 40년 동안 계속돼 왔으며 어떤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일종의 ‘지연전술(stalling tactic)’로 이용됐다면서, 특히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는 북한이 비핵화 요구를 하는 미국의 어떤 행동이든 ‘적대시 정책’으로 트집잡아 이를 일축하는데 주력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VOA는 “북한의 ‘적대시 정책’ 비난의 실체와 범위에 대해 전직 관리들과 다른 진단을 내린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고 알렸다.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적대시 정책’ 주장에 포함된 많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것.
자누지 대표는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에게 주한미군은 더 이상 적대 세력이 아니고 인권 문제 등의 논의도 가능해지는 등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서 적대적 성격이 자연스럽게 묽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