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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사에 남을 허튼 짓을 했다"아베규탄시민행동, 청와대 앞 지소미아 연장 규탄 기자회견...시민사회 반대 성명 이어져(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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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3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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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규탄시민행동은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소미아 조건부연장 굴욕결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종료 6시간을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소미아 조건부연장 굴욕결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날 저녁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인근 KT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굴욕결정 △국민무시결정 △평화위협결정 △적폐부활결정이라고 규정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막자 '항의서한'을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회장,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김상경 민중당 공동대표,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등 각계 대표들은 연설을 통해 '굴욕의 역사를 끊고 미국앞에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없애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황교안에 고맙다고 인사했다니 개탄스럽다', '일본의 한반도 재진출에 자락을 깔아주는 일', '지소미아 연장을 부르짖은 황교안, 나경원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분수대 옆 넓은 구역에서 단식을 벌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오가며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고 방해하는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는 "정부는 어제 역사에 남을 허튼 짓을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일본은 경제보복 철회도 하지 않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배상도 없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애당초 태어나서는 안될 구태협정이고 적폐협정이었다"며 "그냥 놔두면 파기되는 일이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무례와 탐욕으로 뒤범벅된 미국의 부당한 강압이 굴욕적인 지소미아 연장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굴복하는 걸 보면 50억달러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이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안봐도 비디오"라고 실망과 배신감을 표시했다.

박 대표는 "지금 미국은 지소미아 갱신이라고 환호한다고 한다. 국민의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그 누구도 뻘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이 남아있다"고 의지를 북돋았다.

   
▲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항의서한 행진을 경찰이 막자 이들은 길바닥에 항의서한을 내동댕이치는 방식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아베규탄시민행동 각계 대표들은 26일 오전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발표들을 믿고 협상종료 마지막 날까지 종료를 의심치 않았던 국민들의 실망감 당혹감은 매우 크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국민을 믿고 내린 보기 드문 자주외교라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으나 국민의 힘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굴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6.15남측위는 지소미아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적 이해에 따라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한일군수지원협정으로 이어져 결국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의 길을 열고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정이라며, 설령 앞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푼다고 해도 지소미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올 수 있는 이 협정에 대해 정부가 한반도평화가 아닌 한미일동맹을 우선 선택한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문재인 정부의 대미 추종을 개탄했다.

평통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방침에도 전혀 변화가 없고 단지 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 밖에 없는데, 대다수 국민의 뜻과 다르게 정부가 하루 아침에 지소미아 연장 발표를 했으니 앞으로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정부'로 부르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는 철두철미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해서도 체결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즉각 종료되었어야 했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더라도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교류협력에 나서며, 어떻게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설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전문)]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오늘,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이다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지만, 백 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을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장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2일
아베규탄시민행동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 연장 결정에 대한 평통사 논평(전문)


1.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는 말은 '연장'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연장'을 '연장'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에 차라리 측은감마저 들 정도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4일 전 '국민이 묻는다-2019'(MBC, 2019.11.19)라는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불과 이틀 전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재고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공언하였다. 

일본의 '모순되는 태도'에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다. 수출규제 방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일본 정부가 그저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하루 아침에 입장을 180도로 바꿔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으니 이제 어느 누가 문재인 정권을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겠는가?

3.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입장 급선회가 미국의 압력에 굴종해 나온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에스퍼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료를 총동원해 한일 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했다. 미 상원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의안'까지 발의(2019.11.20)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근시안적이고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인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1965)과 그 근거가 되는 샌프란시스코조약(1951)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국 중심의 전후 질서에 대해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으로 미일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런데도 이 정도 압력에 강단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일제 식민지배 청산 작업의 의지와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수출규제도 풀지 못하고 한일 지소미아를 연장해 주고 말았으니 앞으로 일제 강제노동에 대한 아베 정권의 사죄와 배상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종료 통보 효력 철회만 반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한편으로 미일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압력이 컸던 것은 그만큼 이 협정이 한국 방어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한다. 한일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와 보호를 넘어서서 미국 주도의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끌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중국과 북한을 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으로 위기관리의 범위가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 확장되면 한국 MD 전력이 미국을 공격하는 북중 ICBM을 요격하고 한국군이 미국이 개입한 인도·태평양 분쟁에 동원되는 것이 제도화된다. 한국이 미국을 겨냥한 북중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서면 한국은 북중의 선제(핵)공격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일 지소미아가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좁고 대부분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으로 탄도미사일 방어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듯 한일 지소미아는 철두철미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위해서도 체결되어서는 안 되었으며, 즉각 종료되었어야 했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풀리더라도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인 것이다.
 
5.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주장하며 청와대 앞 단식투쟁을 전개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체결 1년 전에 이미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2015.10.14)에서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던 당시까지의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고 "부득이한 경우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면 입국할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용인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한 황교안은 외세를 끌어들여서라도 동족과 싸우겠다는 자로 그의 단식투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한일 지소미아는 한국을 한미동맹에 더 깊숙이 얽어매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겠는가? 어떻게 판문점·평양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의 대미 추종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2019. 11. 2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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