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지소미아) 완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22일 오후 6시 '조건부 종료 통보 효력 정지'란 복잡한 표현으로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하자 이날 오전부터 23일 0시까지 긴급행동에 돌입했던 시민사회는 아연 실색했다.
7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해 온 '역사왜곡·경제침략·평화위협 아베규탄 시민행동'(아베규탄시민행동)은 이날 저녁 7시 30분 광화문 미국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촛불문화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허탈감,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고 격앙된 심정을 표시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은 △국민무시 결정 △굴욕결정 △평화위협 결정 △적폐부활 결정이라고 규정하고는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분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는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감을 표시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대표는 "아베정부가 경제보복 철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에 앞서 지소미아는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되는 귀태협정이었다"고 정부의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또 "조건부 연장 결정은 아베의 뒷배를 봐주는 미국의 무례한 강압이 작용한 듯한데, 이 굴욕적 상황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당초 지소미아 완전 종료에 축배를 들기 위한 것이었으나 상황이 급변한 만큼 오는 26일 오전 각계 의견을 모으는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30일 전국민중대회에 집중해 국민의 의지를 모아 기필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아베일당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의 한 노동자는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이 말장난 아니냐. 국민의 힘을 믿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설명하고 호소하면서 함께 행동해야 촛불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미국의 날강도 요구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나라가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맞는것인가.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청와대 발표 직전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지소미아 조선부 연기 결정에 대해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정권과 미 군부 수뇌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거짓 약속과 발언으로 노동자‧민중을 눈속임하고, 결국은 자본과 외세에 굴복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한다!(전문)
이번 결정은 [국민무시 결정]이다. 정부는 오늘,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허탈함, 모욕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번 결정은 [굴욕결정]이다 일본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민의를 외면한 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상 연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위협 결정]이고 [적폐부활 결정]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군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당시 촛불 항쟁으로 퇴진 일보직전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알박기’식으로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군수지원협정’, ‘한일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이 협정이 촛불 민의에 의해 거부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지만, 백 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협정을 일본의 수출규제와 연계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장급 대화를 시작했을 뿐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아베 도발에 불매운동과 촛불 등 범국민적 저항으로 맞선 국민들의 의지, 더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이럴 것이었다면,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느니, 정부 핵심관계자들이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느니 하며 설레발 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그간 불매운동, 촛불 등 국민들이 보여준 열화와 같은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 직후, ‘친일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에게 사람을 보내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 협정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촛불 민의가 아니라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면, 이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협정 연장을 강력 규탄하며, 즉시 결정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불매운동, 촛불 등으로 보여진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협정을 온존하고 적폐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도 겨냥하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22일 아베규탄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