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내린 일본 정부에 대응해 결정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일단 보류됐다. 한일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3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유지 논쟁에서 한국이 양보한 셈이다.

하지만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의 발단인 강제징용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물러서지 않는 한 양국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고 발표했다. ‘효력정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이다.

그리고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한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일본에 대한 WTO 제소절차도 중단한다는 것. ‘수출규제조치 철회 등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됐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수출관리대화’라는 어음을 주고, ‘지소미아 유지’라는 현금과 ‘WTO 제소절차 정지’라는 보너스까지 챙겼다. 다만, 일본 측도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사실상 바꿨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징용이 안 풀리면 수출규제 풀 수 없다는 (일본의) 연계전략에 우리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연계되는 전략으로 맞받았고, 그래서 일본의 연계전략 고리를 깼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폐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완벽한 철폐는 아니어서 우리도 조건부 연장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이번 결정의 성과라는 뜻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일본을 방문하고 밝힌 한일대화의 틀이 ‘수출관리정책 대화’인 것. 과장급 준비절차를 거쳐 국장급 대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대화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이 우선논의 대상이어서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철폐까지 나아갈지 불분명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개 품목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중요한 단초가 된다”며 “현안 해결에 기여한다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화이트리스트 복원하는 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된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은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논의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쪽으로 미뤄진 것 뿐이다. 이 기간 동안 양국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강제징용문제에 연계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강제징용, 수출규제 연결고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며 “(향후 한일관계를) 낙관하지 않는다. 강제징용문제도 아직 해법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징용문제가 연내 해결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출규제 문제가 완전 해결돼서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며 “(종료) 날짜 동결로 보는 게 맞다. 23일이 (종료) 3개월 되는 날짜라 종결되어야 하는데, 그게 연장된다. 필요에 의해 도저히 (한.일간) 합의가 안 된다면 11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언제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연다는 것 외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이번 발표를 두고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 목소리를 높였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온 터.

<AP>, <로이터> 등 외신도 이날 발표를 두고, “그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지소미아를 지속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굴복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