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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긍정 평가...정의당은 ‘실망’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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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9: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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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정부의 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힘을 실어줬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에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며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환영한다”면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양비론을 폈다.

대안신당의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관련 충돌을 피해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협상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규제, 징용문제 해결, 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발표,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면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과 주문하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의 유상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유 대변인은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이다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지속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이다.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에 나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정지에 대한 브리핑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 브리핑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정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국가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기한 마지막 날 결국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다.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결정을 거쳐야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 추후 남은 협상 기간에라도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라.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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