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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일본에 통보일 경제산업성, “수출관리 해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 개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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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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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건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또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해 가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이에 따라서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진행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21일과 22일 이틀 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참석한 22일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해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합의 사항’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월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되고, 또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 기간 이러한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저희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협상에서 시간끌기를 시도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같은 시각, 일본 측은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는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여 양국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 품목별 한일 간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수출관리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향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출관리 대화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대응에 따라 ‘수출규제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한미일의 제휴.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도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고’(한국),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일본)라며 버티던 양국이 막판 한발씩 물러나 출구 모색에 나선 배경은 미국의 강한 압력 때문으로 보인다. 단지 시간을 벌었을 뿐, 순조롭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리라고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추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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