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를 논의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안’은 강제징용-수출규제-지소미아, ‘주요 관계국’은 미국을 말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적으로 종료 시한은 22일 자정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는가’는 질문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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