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안산본부가 9일 안산시청 정문 맞은편에서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분야 기조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을 진행했다. “불공평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사진-통일뉴스 강소영 통신원]

“문재인 정부와도 싸워야 한다.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라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9일 오전 9시, 6.15안산본부가 안산시청 정문 맞은편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분야 기조전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윤민례 민주노총안산지부 통일위원장은 “지난 시기 우리는 평택기지를 막기 위해서, 강정기지를 막기 위해서, 사드를 막기 위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도 싸웠고, 노무현 정부와도 싸웠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윤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뜻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미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참가하게 되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바로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통일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고 묻고는 “사드 때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망쳐먹을 것으로 모자라, 대중국 관계, 평화의 정세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사진-통일뉴스 강소영 통신원]

이어, 윤기종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는 “1700만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적폐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고 기대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와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제한적이지만 기업인들의 방북활동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고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 오래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상임공동대표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더 자주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만큼은 즉각 재개를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구호를 연신 소리쳐 부르며 추위를 쫒았다.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정책 기조전환 촉구 기자회견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어제, 오늘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을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남의 땅에 공짜로 주둔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주둔경비까지 내놓으라는 날강도가 바로 미국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 억원의 혈세를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 해 쌓아놓은 돈이 2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 1조원의 6배, 6조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 올해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전체 예산이 5조 1000억이고,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700억원이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 위한 예산보다 2만 7천명 남의 나라 군대의 주둔비용을 6배나 더 많이 써야 한단 말인가? 미국의 오만한 요구에 분노한 민중들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고 외치고 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천문학적인 인상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 항목에 역외비용 항목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역외비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방위비를 우리 정부더러 부담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반중국 동맹전략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분야의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초, 경제분야에 대한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공동설명서를 공개한 데에 이어서, 15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는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 협력을 명시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같은 중국과의 군사대결을 불러올만한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과 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합동 군사연습, 첨단무기의 도입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반중국 동맹구도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중국과의 충돌은 한반도를 또다시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갈 것이다. 이는 사드배치 과정을 통해 이미 아프게 학습한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데 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인가? 굴욕적인 협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졸속적인 한일위안부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섰던 우리 국민들의 투쟁을 보라. 우리 민족의 안위보다 우선인 동맹은 있을 수 없다. 평화를 파탄내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담하라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애초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남북 정부간의 합의로 시작되었으며, 중단된 것도 우리 정부의 결정이었다. 대북제재와 별개로 얼마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남측의 입장변화가 없자 급기야 북에서는 20년 된 낡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하면서 금강산 독자개발을 선언하고 여기에 남측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한반도 평화의 운전대를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처지를 보라.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앞세워 압박하고, 북에서는 남측 정부와는 더 이상의 도모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자주권과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편이 아닌,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로 운전대를 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동맹이냐 날강도냐 국민혈세 퍼주기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
민족공조가 평화의 시작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하라!
 
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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