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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3차 회의 결렬미 “대폭 증액” 요구에 정부, “수용 가능한 범위여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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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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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결렬됐다. [사진제공-외교부]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결렬됐다. 미 측의 대폭 인상에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맞서면서 회의는 공전했다.

외교부는 19일 “18~19일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시에 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회의가 열렸지만, 2시간도 안돼 끝났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미국 측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국무부와 국방부가 47억 달러로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결렬과 관련,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양측은 지난 9월 서울, 10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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