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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위기...정부, 국민과 함께 대북정책 전면 전환해야각계 대북정책전면전환 촉구 시국선언...'자주'공간 열어가는 시민의 힘과 정부가 만나야(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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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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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위기 속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각계 시국선언이 1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정책 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리자."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위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조계종 민추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YMCA전국연맹을 비롯한 전국 492개 단체와 개인들은 15일 오전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먼저 "지금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으며, 북미관계는 진전없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위기의 책임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있으며,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자신의 결단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우리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시금석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즉각 선언 △대북제재 틀에 얽매여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정책실패 인정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면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말씀에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중단은 우리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스스로 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한미워킹그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등의 다른 이유를 대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우리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실무회담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이땅에 분단을 강제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덫에 걸린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좌초된 북미관계의 영향으로 남북관계마저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한일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는 다시 암중모색의 길에 들어섰다"고 현재 정세를 평가했다.

또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도 신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적극적 평화환경을 구축할 의지가 있다면 비핵화 과정과 평화 환경 과정을 함께 가는 투트랙으로 설계하고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실현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종전선언과 북한 체제보장,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조약 체결, 북미수교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평화적 수단들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남수 천도교 전 교령은 "지금까지 남북이 해 놓은 일이 사실상 없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라는 틀에 꽉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주의 문제는 인도주의대로, 관광은 그것대로, 다양한 길에서 남북 교류를 틀어갈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이 미국, 유엔과 함께 가는 대전환의 길은 획일적이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충석 원로신부는 "문 대통령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되지도 않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인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소원한 남북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 패권을 위해 자기들이 담당할 몫까지 우리에게 얹는 경우없는 어거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지대만 반복해서 말할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어진 한반도 혈맥과 개성공단을 다시 잇고 금강산에서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거기에,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답이 있다"며 '말로 그치지 않는 실천, 미국의 눈치보지 않는 자주적 결정'을 강조했다.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기대를 가졌으나 하노이 이후 안되었다. 그러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모은다면 평화체제는 확실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특히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은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지금 한참 국방부에서 미국과 방위비분담금,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압박이다. 미국이 한국을 얕잡아보고 명령하고 압박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작태를 미국이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자주성을 회복해 나가길 거듭 부탁한다. 이땅엔 주한미군 필요없으니 빼라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민 전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도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지금 대북정책에서는 자주와 자결이 대전환의 키워드"라며,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었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그걸 지켜나갈 힘이 없었다. 대북정책의 전환은 시민의 힘으로 정부와 함께 자주의 공간을 열어가는 투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한반도 평화문제를 만들어가는 핵심은 자주와 자결의 원칙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현재 한미워킹그룹의 덫에 걸려있는 관료들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상상력,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대북 행보를 묶어 놓고 있다. 비핵화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묶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일의 압박으로 우리의 자율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일본의 편을 들고 우리 민족의 자율권을 짓밟아 온 미국의 발자취가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는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족쇄를 푸는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고, 북에 대해서는 남의 사정을 이해하고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표현하는 방식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가 시한으로 정한 올 연말 전에 남북 양측이 특사교환에 착수해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라고 현 정부의 의도와 생각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근대 이후 한번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늘 우리 민족이 겪는 불행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협상도 아니고 조공을 받는 우월감에서 기인한 자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이 일을 계기로 민족주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남북이 합치지 않으면 미국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전문)

지금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으며, 북미관계는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들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연합군사훈련 중단’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또다시 연합공중훈련을 단행하면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먼저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인 금강산 협력사업은 종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정부가 결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춧돌이자 지렛대인 남북관계 발전의 모맨텀을 살리지 못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풀 수 있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사이 논의와 진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앞의 과제는 뒤로 한 채 ‘한반도 평화경제’니 ‘DMZ 국제평화지대’니 하는 장밋빛 미래만을 되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립시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개성공단부터 여는 것이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확신합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를 말하기 전에 연합군사훈련과 막대한 무기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적극 나섭시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원로,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1.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정책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2019년 11월 15일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시국선언 참가자

(수정-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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