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협의가 열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와 이를 둘러싼 해법을 두고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5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한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관련한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일본 측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만남 등으로 해법 찾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한.일 국장급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으며, 양측은 ”외교당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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