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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회의, 18일 서울 개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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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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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 10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2차 회의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을 두고 간극은 여전하다.

외교부는 15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8~19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하지만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

미국 <CNN>은 14일(현지시각)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 요구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자고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해 기존보다 5~6배를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서울에서 가진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수용가능한 합의”로 맞서는 형국. 올해 말까지 11차 SMA를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분담금을 인상해,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3차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측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한다. 양측은 지난 9월 서울, 10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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