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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동맹보다 미군철수 전망한 조미관계 해결에 야심”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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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6: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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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재일 <조선신보>는 11일 ‘시대는 변해가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은“‘동맹’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미군철수를 전망한 조미(북미)관계 해결이라는 야심을 품고 있다”면서 이같이 짚었다.

신문은 그 정황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들었다.

신문은 “지소미아는 침략적인 미일남(한미일) 삼각군사동맹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의 압력으로 2010년부터 준비되어온 것”으로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하려다 철회했다가 박근혜 정권 들어 “27일 만에 속전속결 날치기로 체결해버렸다”면서, “그 배후에는 물론 미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런데 그때로부터 3년 후의 상황은 사뭇 달라졌다”면서 “미국은 남측에 협정존속을 형식적으로만 요구하고 그보다 엄청난 금액의 ‘방위분담금’을 받아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았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 지소미아협정 존속은 형식적 요구이며 엄청난 금액의 방위분담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특수한 대통령’이기에, 우리 민족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문은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면 그(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남측이 누차 표명하고 있으나 아베 정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문은 그 이유로 “죄 많은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국책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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