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동참했다.
이날 노 실장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오라’며 미국을 줄기차게 압박하는 북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예고하며 남측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을 뿐,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을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이 서훈 원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데 국정원-통전부 라인 복원에만 연연해 할 일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관건적인 시기’인 만큼 남북 지도자가 모두 신뢰하는 인사를 특사로 보내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 실장은 또한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다 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19일에는 타운홀 방식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연다. 저녁 8시부터 100분간 <MBC>가 생중계할 예정이다.
(추가, 18:09)
<노영민 비서실장 모두발언(전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자료제공-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