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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반도 평화의 길 일관되게 추진”노영민.정의용.김상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구상’ 기자간담회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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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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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3실장이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제공-청와대)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같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동참했다. 

   
▲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노 실장은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연말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나오라’며 미국을 줄기차게 압박하는 북측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예고하며 남측과의 대화를 외면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우리 정부로서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했을 뿐, 꽉 막힌 남북관계를 뚫을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측이 서훈 원장을 상대하지 않겠다는데 국정원-통전부 라인 복원에만 연연해 할 일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관건적인 시기’인 만큼 남북 지도자가 모두 신뢰하는 인사를 특사로 보내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 실장은 또한 “한일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면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다 누차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19일에는 타운홀 방식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연다. 저녁 8시부터 100분간 <MBC>가 생중계할 예정이다.

(추가, 18:09)

<노영민 비서실장 모두발언(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모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지난 2년 반은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들과 함께  
권력의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2년 반,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합니다.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할래야 피할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의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체질 개선도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습니다.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안전이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사망자수 16년 4,292명에서 19년 9월 2,402명)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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