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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방위비 협상대표, 여론 살피려 비밀리 방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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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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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국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5일 방한한다. 한국 정부와 구체적 협의없는 깜짝 방문으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내 여론을 살피려는 목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드하트 방위비 대표가 방한한다. 주로 여의도 쪽 일정이 있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날 예정”이라며 “연말이라는 (협상) 시한 내에 하고 싶으니까 한국에서 듣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하트 대표는 3박 4일 동안 비공식으로 움직인다. 외교부에도 공식일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부 출입기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측 방위비 협상대표의 비밀리 방한은 이례적이다. 과거 협상대표가 협상 직전에 방한해 주한미군의 상황과 분담금 운영 등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협상 중에, 그것도 상대국과 협의없이 방한하는 일은 드물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미측이 국내 여론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압력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미는 올해 연말까지 시한으로 11차 SMA 회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측은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수용가능한 합의”로 맞서고 있다.

오는 11차 SMA 3차 회의는 이달 중 열린다. 드하트 대표는 8일 출국 후 3차 회의를 위해 다시 방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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