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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는 1인시위 제한되는 성역 아니다"민중공동행동 등, '미 대사관저 1인시위 가로막은 경찰 규탄'(전문)
한경준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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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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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찰이 전날부터 이곳에서 진행된 방위비분담금 인상 규탄 1인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미국 공관은 표현의 자유마저 제한되는 성역인가?"

29일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관저(이하 미 대사관저) 앞에서는 1인시위 자유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에 모인 각계각층 단체 인사들은 28일부터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1인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이 비극적”이라며, 경찰의 사과와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1인 시위을 진행하다 제지당한 대학생 박성호씨는 "1인 시위를 막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품에서 종이를 꺼내자마자 끌려 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찰이 "남대문 경비과장이니 고소하라"고 했던 말을 전하면서 "경찰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미 대사관과 관련된 공관들은 성역인가?"라며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미국에 의해 요청되었다 하더라도 경찰은 부당한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한다" 며 "경찰이 '인권 경찰이 되겠다. 집회에 대해서도 달라지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에도 그 약속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저 담을 넘은 일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된다.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행위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29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경준 통일뉴스 통신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와 관련한 법적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한편, 민중공동행동 제안으로 이날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미대사관 앞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1인시위는 29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를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전문)


국민 권리와 헌법보다 외국 대사의 말 한마디가 우선인가?

미 대사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앞 등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1인시위가 미 대사관저 앞에서 한국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0월 26일 낮, 미 대사관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규탄하는 1인시위가 시작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1인시위 참가자는 사지를 들린 채 수십 미터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가 들고 있던 손피켓은 경찰에 의해 훼손되었다. 1인시위 참가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특히 1인시위의 경우 법률로 제한되지 않으며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1인시위를 경찰이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을 규탄한다.

우리가 더욱 납득 할 수 없는 것은 올해 초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찰 대응을 쥐락펴락하는건 누구인가? 바로 미국이다.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위한 경찰인가, 미국을 위한 경찰인가?’, ‘미 대사의 말이 대한민국 헌법보다 위에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 뿐만 아니라, 수조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당하며 국익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미국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에 바빴던 경찰의 행태에 분노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1인시위를 가로막은 경찰의 표현의 자유 침해한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구제신청 등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가는 한편,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이자,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도 시대의 추세에 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의 75%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 주권을 흔드는 말을 서슴치 않으며, 한국 국민을 우롱하는 해리스 대사는 망발을 중단하라.  주권을 지켜오는 길에 언제나 들어온 촛불에 망언을 일삼던 그 입이 크게 데일 것임을 경고한다.

2019년 10월 29일

민중공동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여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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