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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극복 방안, 4.27판문점선언에서 찾아야"이장희 교수, '남북경협활성화' 토론회서..."남북관계 특수성 국제적 공인"강조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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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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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경협 활성화와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을 주제로 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 적대관계의 중요 지표이자 한반도 정세혼란의 주요 원인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를 피해가는 방안을 4.27판문점선언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발제를 통해 "4.27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이중성에 비추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소중한 문건"이라며, "남북 양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법·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국회비준동의를 받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총회 지지 결의 및 유엔헌장 제102조에 근거한 유엔사무처 등록으로 국제적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동서독이 민족내부거래인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그랬던 것 처럼 "향후 정부 당국은 대외 관련 모든 국제적 외교문서에 4.27 판문점선언의 지지 및 인정을 동의하는 조항을 넣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판문점선언을 근거로 진행되는 것으로 자리잡을 때 국내의 법적 장애물과 유엔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장희 대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05.12.29 제정) 등 규제에 방점이 찍힌 관련 법률도 4.27판문점선언에 기초하여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4.27판문점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유엔군사령부가 개입한 문제, 미국이 북한 화물선을 불법 억류하는 단독 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북제재 목적과 관련 예외조항 등을 따져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의 일차적 목적은 '북한 당국의 대량살상무기(WMD)생산, 개발, 운송 등에 기여하는 남북교류협력만을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이라며, △영리목적이 아닌 생계를 위한 것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협력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여타 남북교류사업 등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안별 심사 또는 미국 대통령 권한을 통해 폭넓게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인 2010년 5.24조치는 국제적 대북제재 예외사업인 인도적 지원사업의 최우선 시행과 남북 민간교류 호라성화를 위해서도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고 행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훈령으로도 일방적 해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개성공단 중단과 금강산관광 중단 상태를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5.25조치 해제를 위한 사전 설득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전망' 주제의 발제에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현실에 부딪혀 남북간 경협사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지지치 않고 돌파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주제의 발제에서 "우리 국민의 북측 관광 자체에 대해서는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제재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718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점 해소방안'을 주제로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진행됐다.

이장희 대표와 임을출 교수, 김진향 위원장 외에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인프라연구소 소장이 '유엔대북제재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철도, 도로 연결 작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 황광석 희망래일 상임이사,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홍순직 국민대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상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교 교수, 송태경 박사, 김광길 변호사, 이동원 선문대학교 교수 등이 각 주제별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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