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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경제발전기금’ 제안, 사실 아니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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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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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가 ‘경제발전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구제받고, 양국관계를 고려하면서 해법을 일 측하고 찾는 데 노력하고 있고, 건설적 방안을 향해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 소식통을 인용, 갈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경제발전기금’ 설립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으로 기금을 만들고, 일본 기업이 참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일본 측에 제시한 ‘1+1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한국 측 안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먼저 기금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게다가 ‘경제발전기금안’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이 주된 목적이어서 피해자 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전제로 하는 '1+1안'과 차이가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1안은 공개적으로 밝혀졌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일본 측과) 할래 말래 하는 수준은 아니다. 여전히 기본 입장의 간극이 크다”고 말했다. ‘1+1안’ 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한.일이 경색국면이 길어지는 것을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돌발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교감없이 서둘러 합의를 타결할 경우, 제2의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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