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과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안보리가 마땅히 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반도 정세의 긍정적 진전과 결합해 결의의 ‘가역 조항’에 대한 논의를 제때에 시작해야 한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제반 상황은 미국이 셈법 전환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전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담화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가역조항’이란 “북한(DPRK)의 준수 여부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조치들을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확인”(안보리 결의 2321호 49항)한다는 조항을 가리킨다. 즉, 지난해 ‘6.12 북미 공동성명’ 전후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한 만큼 유엔 안보리도 그에 맞게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측의 경직된 태도를 겨냥한 셈이다.

겅 대변인은 “현재 반도 정세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관국들은 찾아오기 힘든 유화 국면과 대화 추세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촉진하여 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장기적 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도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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