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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 접점 찾기 어려워“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되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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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5: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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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는 23일부터 24일(현지시각)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 측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은 “수용 가능한 합의”를 강조했다.

한.미는 23일부터 24일(현지시각)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를 열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마주했다.

외교부는 25일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이 요구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4일 출입기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더해 전략자산 전개비용, 순환배치 비용,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항목까지 포함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미국 측이 제시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리뷰’를 통해 새로 마련한 세계 주둔미군 방위비분담금 책정기준이 한국에 먼저 적용돼 미국 정부가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며 “수용가능한 합의”로 맞서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압력을 버텨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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