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 특별지원 목적으로 만든 방위비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참가단체들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혈세를 강탈하고 재정주권을 강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며, 협상중단과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점으로 돌아가자. SCM은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일 뿐"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 쓰듯 우리의 혈세를 뜯어가는 이 특별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군기지 사용료,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는 더 이상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11차 SCM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현세를 지키기 위해 국회비준 절차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차 협상이 진행되는 23, 24일 전국 수천곳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어, 11월부터는 매주 진행되고 각계 대표자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앞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80%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 뜻을 모으기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겠다고 알렸다.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 1조 300억원을 올해 3월 국회에서 비준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6조원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강도짓이다"라고 미국의 처사를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작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발전해가는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정간섭을 자행했고, 올해는 전략무기 구매와 방위비분담금 인상이라는 억지 주장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이 이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난 후에 방위비분담금을 낼지 말지를 협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성희 평화철도 집행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 폭등은 불법이고 부당한 강도행위이다. 해외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대라고 하는데, 이건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분야합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미국의 요구를 비판했다.

또 " 이미 한국정부가 부지비용과 전기세, 물세, 가스비까지 매년 5조원 정도를 대주고 있는데, 여기다 6조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미국은 정말 강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렇게 국민 혈세를 평화위협하고 민생경제를 파탄내는데 사용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와 다르지 않다는 욕까지 먹는 것 아니겠느냐"고 개탄했다.

전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운동본부'(상임본부장 김선경)를 발족한 민중당은 이날 전국 600여 곳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압력 규탄한다'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은 이번 2차협상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35억 달러에 15억달러를 추가해 50억 달러(약 5조 8,585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주한미군 총 주둔경비의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으며 지난 10차 SMA에서 합의된 1조 389억원의 약 5.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인건비와 군사시설, 군수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방위비분담금과 전기·수도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2015년 기준 이미 46억달러(약 5조 5,000억원)를 부담하고 있으며, 미국의 요구대로 방위비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게 되면 앞으로 약 11조원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더욱이 미국은 SCM에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한미연합 훈련과 연습 비용 등 '준비태세', 그리고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을 새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전부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와 이에 대한 특별조치로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SCM 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