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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국민자살비용 인상”6.15대전본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즉각 중단 촉구
대전=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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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3  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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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대전본부는 10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원대를 요구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5시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전지역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상임대표 김용우, 이하 6.15대전본부)는 23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15대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6조원가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한반도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부당한 미국의 갑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북정상선언 이행으로 평화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 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강도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주권침해와 혈세강탈에 문재인정부가 당당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규모는 1조 94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런 미집행금액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자만 300억원에 달한다”며, “한마디로 다 쓰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증액요구하면서 혈세를 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75%의 국민여론이 반대하고 있으며, 명백히 혈세를 강탈당하고 있는 강도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대전충남겨레하나 이영복 공동대표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동북아패권유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의 군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필요성보다 미국 자체의 동북아 전략적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복 대표는 이어 “한국 측이 더 이상 방위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억울한데 5배를 더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한국정부와 우리 국민을 얼마나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인가?”라고 반문했다.

   
▲ 6.15대전본부는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는 주권침해이고, 혈세강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석연희 대전평화여성회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민중당대전시당 정현우 부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우리 돈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국민자살비용 인상”이라며,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어 미군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사회참여 대학생 동아리 협의회 김선재 대표는 해리 해리슨 주한미대사관저에 들어가 항의 기습 시위를 했던 대학생 4명을 구속한 법원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선재 대표는 “국민의 대다수가 분노한 미국의 발언에, 국민을 대신에 미국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 대학생들의 투쟁은 용감하고 의의가 있는 행동이었다”며, “범국민적 분노를 온 몸에 지고 담을 넘은 대학생들에게는 역사의 이름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심적인 대학생들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며, 4명이나 구속한 법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이냐”고 물으며, “계급적으로 권력자의 편만 들고, 민족적으로도 정당한 투쟁에 탄압만 하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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