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人民日报大家手笔：走出中国特色人权发展道路 (인민일보 게재)
저자: 왕시겐 (汪习根. 화중 과학기술대학교 법과 대학원장)
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9/1015/c1003-31399757.html (2019年10月15日05:25 来源：人民网－人民日报)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신중국 성립이래, 중국의 인권사업은 아주 빠르게 발전해왔고, 역사적 성취도 이루었다. 중국공산당은 시종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해 왔고, 인권의 보편적 원칙과 당대의 실정을 서로 결합해 왔고, 중국의 국가 형편에 부합하면서도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노선을 선명히 갖춘(具有鲜明), 이러한 길을 달려 나왔다(走出一条).

이 노선에 따라 우리들은,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개선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전면적 발전, 중국인민의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 등의 제반 권리보장 기제의 부단한 건전화, 권리보장 수준의 지속적 고양 등을, 열심히 촉진해 왔다.

최근, 미국은 이른바 신장(新疆 Xīnjiāng 지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로 바뀜) 관련 인권문제를 빌미로, 중국에다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는 인적 면에서(实体和人员) 제한적 조치를 실시했다. 이 조치는 구체적 진실을 고려한 바탕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罔顾事实), 오히려 다른 꿍꿍이속을 가지고 내려진 조치이다(别有用心的). 그렇지만 이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국가주권에 대한 안전 수호를, 또 사회 발전과 안전 옹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추호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전국의 각종 소수민족 인민들이 당의 영도 하에 걸어 온 중국특색의 인권 발전 노선을 확고히 견지할 의지를 추호도 동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인민을 중심에 두는 인권이념을 견지하면서(以人民为中心的人权理念), 인민의 복지 증진, 인민 자신의 주인 되기(当家作主) 보장,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을 출발점과 도착점으로 삼고(作为出发点和落脚点) 있다. 또한 이 노선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对美好生活的向往) 분투목표로 삼고(作为奋斗目标) 있고, 인민의 각종 기본권리 수준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부단히 높이고 있고, 전 방위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을 중심에 놓는 인권이념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양시키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인간의 가치와 기본인권을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 발전과 진보의 중대한 의의라는 것을(人格尊严对社会发展进步的重大意义)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옹호를 강조하는 것이다(强调维护人的尊严和权利).

실천을 통해서(在实践中), 이 인권이념은, 전체인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기회를(人生出彩的机会), 공통으로 향유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기회를(梦想成真的机会), 공통으로 향유하는 완전충분한 인권(充分人权) 등을 열심히 촉진시키는(努力促进) 것으로 시현되고 나타난다. 이 결과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옹호를 향해서(对人格尊严的尊重和维护), 인간의 전면적 발전과 행복한 생활 향유를 촉진 및 실현시킨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인권발전의 진실성과 광폭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彰显了).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인권은 하나의 분할할 수 없는 통합체이고(是一个不可分割), 상호 연관된 권리체계이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제일 중요한 기본 인권으로 삼고 있고, 각종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 등을 강조한다. 또한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중점으로 삼고, 전체 인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등 권리를 서로 조화롭게 증진시키는 것 등을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보면(从理论上看), 생존권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기본내용의 골라인으로 삼는 인권이고, 생존권이 보장되어야만 기타 인권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발전권은 전체인민이 참여를 향유하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하며,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본인권이다. 양자는(생존권과 발전권) 근본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14억에 가까운 중국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 보장을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고, 중국 인민생활이 더욱 좋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은 오래 동안 수난을 겪어 왔다. 그래서 생존권과 발전권의 추구와, 민족독립과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여전히 역사가 부여한 중국 인권사업의 시대적 사명이다.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낙후한 농업국가를 부강한 민주·문명·조화·아름다움을 갖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개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인권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우리들이 발전을 핵심으로(牛鼻子) 삼아 여기에 매달렸기 때문에, 비로소 전면적인 발전의 기초아래 인권발전의 병목문제를(瓶颈) 돌파할 수 있었고, 각종 인권의 전면적인 발전을 서로 조화시켜 추진할 수 있었다. 지금, 나날이 성장하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욕구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이 우리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이다. 신시대의 사회 중요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생존권과 발전권을 제일로 요구되는 기본인권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노선은 여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중시한다(注重多措并举). 법률·정책·전략규획·행동계획 등의 제정을 통해 인권의 법치보장을 강화한다. 우리들은, 인권보장을 법치의 중요목표로 삼고, 인권을 과학입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 모든 부분에 대한 전인민의 법 준수 등을 관통하여 보장하고, 인권보장 법치체계의 완비된 구축에 진력하고(着力构建完备), 더욱 강화된 전면적인 권리와 자유를 법에 의거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우리들은 법치로서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촉진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인권발전을 제약하는 체제기제의 장애를 돌파한다. 또 법치로서 경제와 사회의 조화발전을 촉진하여, 인민을 위해 더욱 많고 더욱 우수한 품질의 인권보장을 제공한다. 또 법치로서 각종 모순과 분규를 해결하여, 권리·의무 관계의 조화를 꾀하면서(在对权利义务关系的协调中) 인권을 실현한다. 또 법치로서 사회적 안정을 수호하여, 인민이 전면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양호한 사회 환경, 인권법치 보장의 역량과 이의 넓고 깊은 전면적 상승 등을 조성한다.

중국특색 인권의 발전 노선은 앞으로 반드시 중국 인권사업의 전면적 추진 중에, 더욱 현저한 우월성을 보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