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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수출규제문제 여전히 간극 못 좁혀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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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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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로 맞선 일본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하다. 8월 이후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로의 차이만 확인할 뿐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타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한 국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갖는 보복성 성격”을 지적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당국 간 대화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강제징용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배상과 관련, 일본과 한국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안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그걸 토대로 피해자가 수용 가능하고 양쪽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과 간극이 아직도 크다. (이번 협의에서) 따로 새로운 걸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우려를 상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재차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베 총리와의 면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대신, “협조를 당부하는 정도였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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