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西方霸权已近末日”，一个有战略远见的判断！ (인민망 게재)
저자: 왕젠 (王珍,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외교관)
출처: http://world.people.com.cn/n1/2019/1011/c1002-31394591.html (2019年10月11日11:19 来源：人民网-国际频道)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8월 27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랑스 주재 외교사절과의 회담(驻外使节会议)에서 담화를 통해, 세계 정치경제 질서와 국제정세 발전추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다. 또한 세계 격식 및 구조(格局)의 변화에 대한 판단과 프랑스 외교정책이 지향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크롱 대통령 담화는 다음의 “하이 라이트(亮点)”를 가져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첫째, 마크롱은 “국제질서는 지금 전복 및 변혁되고 있으며(被颠覆和转型), 이는 일차적으로 지역정치의 통합적 결과이고(整合), 더욱이 이는 일차적인 전략 재구성(re-modeling)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전복 및 변혁의 핵심과 결과는 “서방 패권이 아마도 이미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하나의 비교방법을 통한 실제에 대한 접근이고(一个比较接近实际) 전략적 의도를 갖춘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서방 대국의 국가원수의 한 분으로서, 이 세계적 대세를 간파하고 또 이러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공개를 승인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值得肯定).

세계는 지금 백년에도 없는 대변혁의 국면을 바로 맞고 있다(正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 이 변혁에서 “변한다는 것의” 핵심은 역사지향을 결정하는 지배 역량의 격식과 구조를 재구성하는(决定历史走向的支配力量格局的重组) 것이다. 또 이 대변혁의 필연적 결과는 패권주의와 패권폭력 행위의(霸权主义和霸凌行为) 종결이다.

사실이 다음과 같이 증명하고 있다: 이 “전복과 변혁”이 더욱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대세에 순응하는 추동자가(顺势而为的推动者)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역행하는 저지자의 역량이(逆流而上的阻挡者力量)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혁의 큰 흐름은 불가역적이(不可逆转) 되었다.

이런 가운데, 다자주의 및 지구화와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와의 투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크롱은, 서방패권은 300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고, 전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해 절대적 지배권을 장악해 왔지만, 오늘과 같은 호경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현 상황은 지금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不承认是不行的) 말했다.

둘째, “전복과 변혁”의 원인에 관해서, 마크롱은 서방국가 “자신의 착오”가 있기도 하고, 또한 “신흥국가의 도전에서 오기도”한다고 생각했다. 전자는 미국이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된 선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클린턴의 대 중국정책, 작은 부시의 전쟁정책, 오바마의 양적 완화정책(量化宽松政策), 유럽이 미국의 러시아 배척을 장기적으로 추종하여 푸틴을 중국 등으로 기울게 이끄는 정책 등이다. 후자는 중국·러시아·인도 등 신흥대국의 신속한 굴기를(迅速崛起) 가리키는 것으로, 서방은 이들 굴기를 “극단적으로 저평가했다”.

마크롱은 “서방 패권의 종결은, 경제나 군사 분야의 쇠락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쇠락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신흥국가가 자기 국가의 문화를 찾아내고 또 과거 서방으로부터 주입된(灌输的) 철학과 문화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고, 또 서방이 그들의 가치관을 결코 재수출 할 수 없게 된 시점에서, 서방의 쇠락은 바로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 마크롱은 단지 일부분만 말했을 뿐이다. 세계의 거대한 변화, 패권세력 약화의 원인은 이것에 비해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게 많다.

냉전종식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평화의 필요성, 발전의 도모, 협력의 추구라는 시대적 과제는 나날이 강화되었고, 위풍당당한(浩浩荡荡) 역사조류를 형성했고, 이러한 기세는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순응하고 따르면 번창하고 거스르면 망하기 마련이다(顺昌逆亡). 독립자주, 평등 상대, 함께 이익을 취하는 협력(合作共赢), 패권반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목소리가 되었고, 나날이 더욱 강력하게 불합리한 국제질서에 충격을 가하고 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질서를 배양하고 있다(孕育着). 중국과 기타 신흥국가의 굴기는 역사발전의 필연이고 대세의 흐름이다(大势所趋).

이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이러한 대세를 저지하고 막아보려는 행위는(阻挡这种大势的行为) 모두 실패할 운명에 처해 있다(注定要失败). 이미 중대한 변화는 발생했고, 더 나아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앞으로 맞이하는 세계정세 하에서, 여전히 냉전시기의 영합게임(zero-sum)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패권주의의 가장 큰 근본적 착오이고 또한 패권이 쇠망으로 달려 나가는 근본원인이다.

셋째, 마크롱은 회담 중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까지 언급하였다. 이는 독일총리 메르켈이 언급한 이후 그녀를 이어, 또 한분의 유럽 지도자가, 유럽과 미국 사이의 차이점과 모순을 솔직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이는 의미심장한 일이다(意味深长). 그는, 미국과 유럽은 함께 서방진영에 속하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 문명에는 명확히 드러나는 차이가 존재하고, 비록 깊고 깊은 동맹을 맺었지만, 그 차이는 줄곧 존재해 왔다. 더구나 트럼프 집권은 원래의 차이를 더욱 증폭시켰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유럽과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미국은 동맹이고, 또 장기적인 동맹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속박해온(绑架) 동맹이다.” 이는 메르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이다. 그는 “유럽 독자군” 건립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했고, 이는 미국을 균형 있게 제어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제외한다면(舍此), 유럽은 진정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유럽은 “용감”이 필요하고, 용감하게 돌파하고 모험하는 정치 책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스는 “프랑스정신”과 자기 자신의 정치 일정을(아젠다) 근본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곧, “유럽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장악해, 통제권을 인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서” 장래에 부득불 미국과 중국 “양극”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 점은, 대단히 즐거운 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부터, 프랑스는 줄곧 그 “독립성”을 간판으로 삼아 유럽에서 영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는(扮演引领角色) 점이다. 마크롱은 외교사절과의 회담 석상에서 “남달리” 두드러지게(突出“与众不同”) “프랑스정신”을 다시 제시한 것은,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영도적 지위를 다시 진작하려는(重振)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유럽의 격식과 구조의 변화발전에 대해서, 유럽과 미국, 유럽과 러시아, 유럽과 중국 관계의 발전에 모두 영향을 끼치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넷째, 패권이 종식되면, 유럽은 어디로 가야하나? 마크롱은 “유럽과 아시아 일정(유라시아 아젠다)”에 우선적 지위를 두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유럽연합이 전략적으로 더욱 더 융합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유럽 주권의 우선적 건립”, 곧, 경제주권을(특별히 유럽의 으뜸 주권) 포함해 국방주권, 변경주권 등의 우선적 건립을 제안했다.

고명한 정치가는 틀림없이 뛰어난 탁견을(远见卓识) 가지고 있고, 반드시 시대에 순응하여 도모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처리한다. 대 변혁의 정세 하에서는 특히 이러한 접근이 요구된다. 마크롱이 프랑스주재 외교사절과의 회담에서 한 담화는 일정정도 이러한 특질을 구현하였고, 이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