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차 오는 22일 일본을 방문한다.  

총리실은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德仁)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22~24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방일 기간, 이 총리는 △즉위식 및 궁정 연회(10.22) △아베 총리 주최 연회(10.23)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인사 면담,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일본이) 수출규제를 광범하게 시행령을 고쳐서 깔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전제로 허가를 잘 해 달라는 식으로는 그것은 해결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마음먹는 데 따라 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라며 “그 해결이라는 것은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전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일왕 즉위식 때 총리께서 가시는 그 부분은 그래도 대화의 수준이나 폭을 높이고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말하기는 매우 이르고, 상당한 완전한 원상회복을 하려면 사전에 조금 더 긴밀한 대화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현재 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나서서 다 무효화 하고 없던 것으로 하라고 하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 그 요구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7월1일 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되었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어떻게 파는 쪽이 사는 쪽에다 대고 저렇게 규제를 하지’ 하는 1차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일본 당국자와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들의 발언을 분석하면 “첫째 한국은 오래가지 않는다”, “두 번째 한국은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 된다. 자기들끼리 경쟁은 하지만 협력은 못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봤다.

이 수석은 “최소한 제 기준으로는 1,000일 정도,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해 나가고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출규제가 우리에게 어떤 산업의 많은 문제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14일 0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