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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 담긴 정치학적 의미- 더 이상 ‘완전한’ 핵폐기는 없다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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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1  16: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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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북(北)은 불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며칠을 앞두고, 10월 2일 전격적으로 북극성-3형을 발사했고,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자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을 결렬시켰다.

혹자는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미국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은 미국이 제시했다고 하는 예의 그 ‘새로운 방법’은 싱가포르 합의 불발 이후 미국 스스로가 그 턱을 높여낸 ‘적대정책 철회’가 아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 북의 ‘조건부’ 경제발전지원계획이었다.

생각해보더라도 북은 이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정책 철회 계획표를 내라 했지, 언제 ‘조건부’ 경제발전 지원계획을 갖고 오라 했던가? 또 제시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는 포괄적 합의방안도 미국 자신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만 북이 수용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민 플러스> 기고글, “스톡홀름 회담 결렬, 무엇이 문제였던가?”, 2019.10.7. 참조)

그런데도 회담은 열렸고, 결렬되었는데도 미국은 곧바로 2주 뒤에 실무회담을 다시 열잔다?

뭔가가 있어도 분명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이 그렇게 창피를 당했는데도 실무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이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더 합리적이다.   

이른바 인정하고 싶지만은 않지만,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야할 단 한 가지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향후 북미회담 성격이 180° 전환될 것이라는 것과, 뜻은 향후 북미회담이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위 2가지 핵심지점; 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이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벗어나면 향후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는 정세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올 들어 북이 십여 차례 발사시킨 단거리미사일, 다연장로켓포(방사포)와 이번 북극성-3형(사실상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이고, 미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발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 그렇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단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발사들-단거리와 다연장로켓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쏘는 미사일’이라며 ‘의미 없음’ 인식과 함께,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했다.

반면, 북은 이번 북극성-3형 발사를 통해 올해 안중으로 미국이 정말로 제대로 된 ‘새로운 계산법’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북은 분명하게 예의 그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작정하고 쏜 SLBM이다. 다시 말하면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유일’ 패권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충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변적 사건(<로동신문> 10월 2일자에서는 정확하게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대 사변”으로 표시. 강조, 필자)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번 북극성-3형 발사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발사되었다는 점에 착목한다면 북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 

우선 ① 북의 입장에서는 이번 북극성-3형 발사를 통해 미국포함 전 세계에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은 스톡홀름 북미 핵협상과는 무관하게(타결되던, 결렬되던 상관없이) 자기의 핵무력 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함께, 향후부터는 북미 핵협상이 재개된다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자신들에게 핵폐기 요구를 강권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 담겨있다.

이른바 협상은 협상이고, 핵무력 강화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 주권국가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한다면 북 스스로도 그런 전략국가 반열에 분명히 있음을 만천하에 고한 것이다.(물론 북은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을 통해 전략국가임을 확인해 주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② 그런데도 미국은 예전과는 달리 회담강행을 했다는 것과, 또 회담이 결렬되었음에 불구하고 곧바로 미국이 보인반응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다시 돌아와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의 초청을 수락했다는 점이다.

무엇을 의미할까?

잠깐 여기서, 미국이 만약 예전 같았으면 이런 발사-SLBM 발사에 대해 보여줘야 할 인식과 행동패턴은 당연 회담 자체 취소는 물론이고, 유엔안보리를 소집한다, 더 강력한 제재를 운운한다든지 등등... 그래야만 정상적인 미국의 정치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어찌된 판인지 그런 행동대신 결렬 몇 시간 만에 ‘2주안에 다시 협상’하잖다? 무엇이 과연 미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되물을 수 있고, 다름 아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북극성-3형이 그렇고 그런 단순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트럼프에게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른바 북극성-3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러저러한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이번 북극성-3형이 ICBM보다 더 무서운 SLBM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렇게-ICBM보다 더 무서운 SLBM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기술이 UN상임이사국 중에서도 영국은 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북(北), 이렇게 딱 5개국만 갖고 있는 그런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이다. 또 그 사정거리도 최대 7,000km(한호석 통일연구소 소장의 주장)를 날아갈 수 있어 미 본토 공격은 물론, 미국의 현존하는 최첨단 방어체계인 MD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극강의 무기체계이다. 그러니 어찌 미국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무기가 아닐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트럼프는 향후 북미회담에 목말라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에 목말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트럼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시켜 내어야하는 그런 북미회담임이기 때문인데, 이는 지금 미국이 (외교, 군사적으로) 개입해 있는 국가들-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중국, 사우디 등 중에서 북미회담만이 유일하게 외교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미국이 북미회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본질적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ICBM과 SLBM을 가진 북을 상대해  협상 외에는 그 어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국은 계속 시간과 반비례하여 패권적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북은 그 반대로 계속하여 핵무력이 강화되고, 비례로 북의 전략적 지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상황의 이러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혹은 트럼프로 하여금 북이 보인 반응-북은 6일 별도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이) 두 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우리의 기대와 전 세계적인 관심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했고, 또 김명길 협상대표가 7일 귀국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추후 회담은 미국 측에 달려있다"면서 "이번 회담은 역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해가고자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보충설명: 북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후 추가 실무협상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역스럽다(역겹다)’에 그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럼으로 향후 미국은 북과의 회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북의 이런 의도와 인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 이번 북극성-3형 발사와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의 의미가 향후 비핵화회담의 성격을 비핵화회담 대신, 미국 스스로가 북에 대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적대시 정책 철회(CIWH)’라는 그런 확실한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너무나도 완전하게, 또 너무나도 분명하게 향후 북미회담의 성격이 CIWH회담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북이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 당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한 발언,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한 말과 정확하게 오버-랩 될 수밖에 없다.

상기하면, 미국은 이제부터 예의 그 하노이 회담 때의 ‘실질적 합의안’ 그것 자체에 절대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고, 또 영변+@ 문제도 이 문제가 이제부터는 북미간이 1차적으로 잠정합의(=핵동결)할 수 있는 그런 입구보다는 출구에 놓여 졌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평양공동선언 5조 1항과 2항을 상기하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1항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2항은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강조, 필자)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가 그것인데, 좀 풀어서 부연설명하면 그 첫째는, 1항에서 확인받아야 할 등가가 이제는 지난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보고자 했던 예의 그 ‘실질적 합의안’이고, 내용적으로는 민생부분에서의 경제제재 완화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전략자산무기수입 중단,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다.

둘째는, 2항에서의 확인은 향후 북미회담의 의제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회담이 된 상태에서 그 이행경로를 ‘영변 핵실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에서 확인받듯이 미국의 그 상응대가는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이다. 이른바 전면적인 대북제재 해제와 함께,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북미수교 정상화, 쌍방의 핵군축 추진(세계 비핵화 추동) 등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완전철폐(CIWH)이다.

그렇게 ‘새로운 북미관계’는 수립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도 있다.

첫째는, 미국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북을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그런 나라들처럼 국가전복을 시도하거나, 억지력을 그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없다. 동시에 북이 2017년 11월 29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부터 한반도에서의 전쟁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는, 북이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발사한 SLBM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향후 북미 간의 군사전략으로 상호확증파괴전략이 구사되어지게 했기 때문이다.

즉, SLBM은 인류의 현존하는 최고단계의 무기이자 궁극의 무기이고 최고의 전략무기로 불린다. 그러다 보니 이 무기 덕분(?)에 세계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학설이 만들어질 만큼, ‘인류를 구한 무기’라는 역설적인 평가까지 뒤따른다. 북이 이제 그런 무기까지 만들어내었으니 미국으로서는 북을 이제 전략국가로 대접 안할 수가 없고, 전략국가들과의 갈등해결방식인 오직 협상을 통해서만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하였다. 

셋째는, 시간과 동맹은 이제부터 철저하게 북(北)편이다. 이유는 역시 앞에서 잠시 언급하고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①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외교적 성과를 내 트럼프 자신의 재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②또 시간과는 반비례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의 핵전력 강화를 막아내지 못하면 미국의 ‘유일’ 패권적 지위는 점점 잃어간다.

반면, 북은 ①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중-러 동맹대신,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북-중-러 동맹이 완성되어 있다.(이 말은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간다하더라도 이제는 중과 러가 북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이 말뜻은 설령 향후 북미회담이 열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미국이 북을 압박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말과 똑 같다.)

②혹시 기대를 갖고 있을 그 희망적 사고, 다름 아닌 북이 2020년까지 목표를 세워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그 이유를 들어 북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를 상상해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내재적 입장으로 접근해볼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설과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왜 5개년계획이 아니고 ‘5개년전략(강조, 필자. 그리고 이를 간단하게 풀어쓰면 계획은 ‘시간과 결과’과 있는 그런 의미라면, 전략은 ‘시간이 없는 방향’이다.)’인지 잘 음미해야 하고, 둘째, 또 북은 제재에는 이골이 난 그런 국가이다. 사회주의체제가 수립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셋째, 북은 물질적 풍요보다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 이른바 ‘사상결정론’이 채택되어 있는 그런 국가이다. 풀어쓰면 사상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어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절, 통제하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령 그런 계획(전략)을 세워놓았다 하더라도 ‘왜 달성 못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면 북 주민은 이를 사상의식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는(넷째), 김정은 체제는 이미 5개년 전략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안정되어 있고, 이는 수령체제가 갖는 그 특성, 수령-당-대중이 혼연 일체가 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시간은 절대적으로 북(北)편이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중-러-북의 전략동맹이 더 이상 미국에게 구걸할 이유를 없애주니 향후 시간은 미국이(트럼프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싸워야만 하는 덩치만 큰 ‘골리앗’일 뿐이다.

이는 마치 1930년대 조선의 수많은 독립운동가(이광수, 최남선 등)들이 변절하게 된 계기가 일본이 무단통치로 진입하면서 강권통치가 극에 달해 도저히 ‘일본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상의지적 나약과 그로 인해 정세를 보는 눈이 그 만큼 두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 지금의 북미정세가 외형적으로는(현상적으로는) 딱 그 지점에서 시간만 다를 뿐 똑같다.

그러니 현상을 본질로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유사 이래 최강의 국가가 최강의 방식으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 다들 미국이 북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정세인식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당시 그러한 정세 하에서도 일제패망의 정세본질을 정확히 읽어내고 항일선열들은 독립과 광복을 위해 총칼로 항일을 해왔듯이, 지금 똑같이 북의 핵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북의 세기의 대결도 미국의 눈으로는, 민족예속의 눈으로는 당시 변절자들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시각밖에 볼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정세를 과학적이고,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항일의 길로 걸어왔던 그 승리의 길이 보인다.

어느 편에 서서, 어떤 시각으로 지금의 북미대결을 바라볼 것인가?

또 외세공조(한미동맹)할 것인가, 아니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확인받듯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 

결론은 분명해졌다. 시간과 동맹, 둘 다 북(北)편이니 북이 못이길 이유가 하등 없다. 그렇다면 주체정세와 정세의 과학성을 믿고 민족자주와 자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당장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 민족의 혈맥을 잇는 남북철도연결사업도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국제법적 근거가 없다함은 유엔사 “유엔사 즉각 해체,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이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의 결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엔사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당장 실시하여야 한다. 

시민사회는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렬 이후의 정세를 그렇게 인식하여 정세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시간이 제 편이 아니라하여 북미회담을 포기하지 않으며, 또 한미동맹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 또한 스스로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지 않는 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끝으로, 꼭 첨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시점이-평화와 번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시점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민족대단결의 3자연대관점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전국적 범위에서의 평화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단 100년 뒤 2045년에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으니, 우리 민족의 힘으로 ‘빠른 시일 내’ 통일을 반드시 성사시켜내어야 할 의무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서 그렇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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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10-12 09:20:06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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