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공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국정원 공작사건 대책위)와 민중공동행동은 지난달 24일 대책위 발족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해체! 대공수사권 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프락치' 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500여명의 시민, 참가자들은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프락치'를 활용한 공작정치를 벌여 온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장 사퇴,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한충목 국정원 공작사건 대책위 공동대표는 "분단 이래 70년 동안 정보기관, 공안기구에 의해서 수백 건의 간첩단 사건, 용공 사건이 조작되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의 '조작'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 사건을 완성하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국내 정보 파트 없애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 하면서 "똑같은 부서에서 프락치를 심어 공안조작하려 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거듭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1992년 '남매간첩단 사건' 조작에 연루된 배 모씨.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간여한 국정원 프락치 등의 사례를 들어 "1992년 남매간첩단사건, 2013년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프락치'는 돌잔치에서 오가는 대화를 녹음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항암투병 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서 녹음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때 멈추게 하지 못하고 되돌리지 못했던 그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을 공언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3가지 사건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북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 '세월호 참사'"라며, "국정원의 범죄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프락치' 공작의 직접 피해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프락치 A씨가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로 알려진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에 대한 사찰은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이 어느 정도 반인륜적인 지경에 달해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국정원은 사찰 대상자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에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A씨의 대학교 선배이자 3차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는 그의 아내의 병문안을 구실로 녹취를 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작과정에서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를 돌아다녔다는 것.
최은철 본부장은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A씨의 대학교 선배이자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대표는 "후배를 만나 로스쿨 빨리 붙어야지라고 한 이야기가 법조계 진출을 지시한 것으로 둔갑했다. 민주동문회 행사장에 오지도 않은 하모씨는 왔던 것으로 허위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배와 같은 숙소에서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된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도 있는거 아닌가 불안해 한다"고 사찰 피해를 증언했다.
이날 사전에 국정원장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회신도 받지 못한 국정원 공작사건 대책위는 규탄대회를 마치고 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 등 대표단이 국정원 접견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정원 공작사건 대책위는 7일 낮에는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공작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