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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등 배제한 아베 정권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 시행 규탄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등, 민족교육 노골적 탄압·반인권적 행위 비판(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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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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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가 조선학교 유치부 등을 차별적으로 배제한 채 1일부터 시행하는 유아교육.보육(유보)무상화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우리학교시민모임]

일본 정부는 1일부터 자국내 유아교육·보육시설에 다니는 3~5살 어린이들에 대한 비용을 무상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 정책은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선학교 유치부 40개소를 비롯한 외국인 유아시설 88개소를 배제한 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차별적인 무상화 정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과 항의문 전달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끝나고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머물게 된 우리 동포들이 식민지배 속에 짓밟혔던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동포들의 힘으로 직접 세운 민족교육의 산실을 탄압하는 일본정부의 노골적인 차별에 분노한다"고 일본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도 같은 동포이자, 하나의 민족으로서 동포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연서명으로 일본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요상 동학실천시민행동 대표,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사진 왼쪽부터)이 항의문을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이 저지, 결국 참가자들은 항의문을 접어 비행기로 날려 보냈다. [사진제공-우리학교시민모임]

나가미네 야스마다 주한일본대사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경찰이 저지하자 참가자들은 항의문을 비행기 모양으로 접어서 일본대사관쪽으로 날려 보냈다.

이들은 295개 단체 및 개인 2,583명이 연서명한 항의문에서 아베 정권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보 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유치반 40교를 포함한 각종학교 외국인 유아시설 88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켜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며, 국제법은 물론 자국의 '아이키우기 지원법'에도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학교에 대한 유보 무상화 배제 방침 철회와 식민지 지배 사죄를 촉구했다.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베규탄 항의문>(전문)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아베정권의 차별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해방을 맞았음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만든 조선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급기야 1948년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4.24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정부의 재일동포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자국 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배제하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차별적 조치를 강행했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이어온 아베정권은, 결국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유아보육·교육 무상화(유보무상화)에서 조선학교 유치반 40교를 포함한 각종학교 외국인 유아시설 88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정책은 고교무상화 배제·지방자치 보조금 삭감 및 정지조치로 이어져 민족교육을 재정적으로 고갈시키고 있다. 이는 재정적 탄압을 바탕으로 동포자녀들을 조선학교에서 이간시키려는 민족교육 말살정책의 일환임이 분명하다. 더불어 아베정권은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자국의 <아이키우기 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마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세력들로 구성된 아베정권의 내각관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제강점기의 사죄는커녕 일본의 침략행위와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아베정권의 행태는 일본 내 우익단체들이 동포들에게 헤이트스피치를 비롯한 증오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듯 평화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재팬패싱을 심각한 위협을 생각하며 조건없는 북일정상회담을 연신 내걸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는커녕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유아교육ㆍ보육무상화 배제 조치를 시행하는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한다.


1.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아베정권의 민족교육탄압을 규탄한다!!
2. 조선학교 유아교육ㆍ보육 무상화 배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3. 재일동포,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4.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 사죄하라!!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외 295개 단체 및 개인 2,583명 일동

(수정-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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