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대전지역 85개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이하 적폐청산대전본부)는 1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전본부 김용우 상임대표는 “오늘 우리는 주인을 무는 개를 향해 다시는 다시는 물지 못하도록 단호한 마음으로 검찰청 앞에 섰다”며, “검찰은 주인을 무는 개가 되지 말라”고 검찰을 향해 강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용우 대표는 이어 “오늘날 우리는 거족적 장엄한 함성으로 모든 불법, 불의, 부정의 본산인 무법 소굴인 초법적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한다”며, “조직에 충성하는 개검이 되지 말고, 국민에 충성하고 정의의 관을 쓰고 공평의 저울추가 되라”고 검찰의 향해 쓴소리를 냈다.

각계의 규탄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 주 검찰 개혁 촉구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에도 동참한 충남대학교 양해림 교수(대전시인권위원회 위원장)는 발언에 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며 “검찰의 독점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 국회와 정부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집행하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한시바삐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 이애령 호노리나 수녀도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다”며, “검찰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호노리나 수녀도 지난 30일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에도 동참했다.

발언에 나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성호 공동대표는 “오죽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모였겠냐”며, “이제는 안하무인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찰을 개혁하여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살고자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오만한 검찰공화국이 아니다”며, “검찰개혁은 주권재민으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사법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촉구 대전지역 시국기자회견에서 박규용 대전충남겨레하나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적폐청산대전본부는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이다”며 사법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이자 민주주의 전진의 성패가 걸린 핵심적 사안”이라며, “적폐청산의 현 좌표는 검찰개혁임을, 이것이 민심임을 서초동 검찰청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이 선언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찰권력화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자리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저지하는 핵심 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정치수단인 피의사실 공표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자 한다”며, “대전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촛불을 들것이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적폐청산대전본부는 기자회견 직후 인근 카페에서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매주 사법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촛불집회 개최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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