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출 / 세계태권도연맹 총괄사무차장(전 한국병원경영정보연구소장)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특히 북미 관계의 상황에 따라 가동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미래 한반도의 공동체 청사진에는 독보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개성공단이 지리적으로 남과 북을 최단거리에서 잇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로 북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이에 더해서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와 고양시에 '고양·파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개성공단과 통일벨트화 한다면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체 건설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개성공단의 배후 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남과 북의 건강공동체를 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4월 기준 파주시는 46만 5천명, 고양시의 경우 약 106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두 시를 합하면 150만을 상회하는 거대 도시가 된다. 토지 면적은 고양시가 약 267 km², 파주시가 672km²로 두 도시를 합하면 939km²가 된다. 서울 605km²에 비하여 1.5배가 넘는 규모이다.
두 도시의 관내에는 2019년 8월 현재 2,192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고양시에 종합병원 5개, 병원 24개, 치과병원 6개, 한방병원 3개, 요양병원 30개 등 1,618개, 파주시에 종합병원 1개, 병원 10개, 한방병원 1개 등 574곳의 병km²의원 등이 있다.
고양시의 경우 국립암센터병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동국대 병원, 일산 백병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등의 유명 국공립 및 사립 대형 종합병원들이 있다.
그렇다면 파주시의 경우는 어떠할까. 비무장지대(DMZ),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시에는 도립 의료원 1개 외에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전무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관계는 2000년대에 들어 북미 관계 여부에 따라 냉탕과 온탕으로 번갈아 바뀌어 왔다. 지금 북미는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어 왔고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에서 북미 관계의 진전에만 기대를 두고 있다.
곧 있을 미국의 대선국면은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인 대북관계 해결에 나섰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계에도 모종의 개선된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9.19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분과회담과 보건의료 실무회의가 연달아 열려 전염병 유입 확산 방지와 결핵·말라리아 협력, 포괄적 중장기적 협력사업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동의 한 바 있고 결핵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당국간 대화 재개를 시급히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위에 언급한 이유로 여태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나마 그간 정부 당국의 보건의료 협력이 긴급구호와 단순 의약품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민간 단체의 보건의료분야 지원 역시 1995년 이후 전체 지원 금액이 약 4,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역시 단순의약품 지원과 어린이 병원 지원 사업 등에 제한 되었고 2016년 4차 북핵실험 이후에는 인도지원 관련 방북 및 반출 또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단체 대북지원 관련 협의가 재개 되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핵약품 및 장비와 필수의약품 등의 단순 물품 위주로 제한되었다.
2018년 전체 민간단체 반출은 13개 단체에서 65억원에 불과하고 2019년 상반기 7개 단체에서 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보건의료 분야의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나마 일부 지원들 대부분은 단순의약품의 제한된 지원이어서 근원적인 북한의 보건의료 문제와 북한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
남북간의 신뢰는 장기간에 걸친 대화와 협력의 노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 일꾼들의 부족, 남한 정권의 교체에 따른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다지 깊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주변 관련 국가들간의 이해 상관으로 인해 남북간의 신뢰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여 왔다.
이런 제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조만간 예상되는 개성공단의 재 가동에 이어 남과 북, 남·북·미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하에 북한과 또 개성공단 가까이 있는 고양과 파주시에 '평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에 지난 개성공단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적용 발전시켜 나간다면 같은 지역에 제조산업과 연구개발, 교육과 진료가 동시에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평화경제의 파일럿이 되고 통일벨트로서 향후 한반도 공동체 건설에 견고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2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 특강을 기고 형식에 맞추어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