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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험로’..정부, 경제관료 첫 대표 임명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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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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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25일 끝났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리뷰’를 적용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타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협상 수석대표로 처음으로 경제관료를 임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이라고 말을 아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은 전날 외교부가 배포한 11차 SMA 1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에 담긴 표현으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의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리뷰’를 통해 새로 마련한 전 세계 주둔미군 방위비 분담금 산정 기준이 ‘새로운 협상 환경’을 의미한다. 첫 사례가 한국에 적용되며, 이번 11차 SMA의 최대 관건이다.

지난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1년짜리였던 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이번 협상이 험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여기에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등 작전지원 항목까지 분담금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제시했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작전지원항목을 추가할 경우,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사안에 해당해, 11차 SMA에서 논의될 주제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과정에서 어디까지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다”며 “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개월 안에 타결짓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 1년을 넘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는 26일 10차 SMA부터 11차 SMA 1차 회의까지 수석대표를 맡은 장원삼 뉴욕 총영사를 교체했다. 처음으로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미 정부가 제시하는 터무니없는 액수를 경제적 측면에서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은보 신임 수석대표는 28회 행시 재경직 수석으로 입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이다.

외교부는 “정 대표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되는 협상대표단과 함께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위한 협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했다.

수석대표 교체와 관련, 정부는 이번 11차 SMA 전에 미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신임 수석대표는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에 등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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