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남조선은 친미, 친일세력이 판을 치던 지난 시기와는 다르다.”

재일 <조선신보>가 25일 ‘깨진 사발’이라는 논평에서 “남조선을 얕잡아보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데 대하여 남조선정권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대응하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문은 미국의 동맹강화 정책에서 세 기둥으로, 첫째 “유사시에 일본자위대와 무기, 탄약 등을 제공 융통하는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 둘째 “북의 핵, 미사일 정보를 알리고 선제공격을 노리는 지소미아(GSOMIA)”, 셋째 “미남일(한미일)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하는 것” 등을 들었다.

그런데 “이중 지소미아는 파기가 결정되고 군사연습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니 3각 군사동맹은 깨진 사발마냥 수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다.

신문은 “역대 남조선정권은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만사에 추종하는 것을 일삼아왔”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로 “남조선 도처에서 일본의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민중의 분격이 분출한 촛불집회의 힘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지소미아는 일본에 동족인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니 파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며, “각성된 민중의 억지력이 여느 때 없이 장성하고 미국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