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3~5살 어린이들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유보) 무상화를 실시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부 40개소를 비롯한 외국인 유아시설 88개교만 배제하기로 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각의(내각) 결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인상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비를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5만5,000여개소의 유치원 및 보육원, 약 300만명의 3~5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보 무상화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조선학교 유치부 40개소와 각종학교인 외국인 유아시설 88개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권정오, 도철, 박행덕, 손미희, 정태효,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20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조선학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배제 규탄 연대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유보 무상화 배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유아시설 88개교만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재일동포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일본 '아이키우기 지원법'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무상화 실시를 위한 재원인 소비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담하는데 특정 학교만 무상화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세금 부담만 늘어나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매우 부당하고 불평등한 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학교 유치부는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된 시설로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체 무상화 대상 시설의 0.16%밖에 안되는 88개소의 '각종학교'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조선학교와 외국인학교에 대한 차별을 숨기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데 고작 88곳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만 유보 무상화에서 배제할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이자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역사왜곡, 경제침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아이들 젖병을 빼앗는 행위이며 일본의 국격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일본 정부가 즉각 무상화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외국인과 아동을 차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에 대한 무상화 배제 조치는 일본 스스로 극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아베는 협량해가지만 우리는 아이들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자"고 독려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고교무상화차별, 지방자치제보조금 삭감 정지 조치에 이어 민족교육을 지키려는 조선학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라며 20일 오전까지 273개 단체와 2,352명의 개인들이 서명으로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우리학교 시민모임은 앞으로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이용해 '무상화 차별 반대 아베정권 규탄 릴레이 인증샷'을 진행하고 열흘간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하며 무상화 차별 조치가 개선없이 시행된다면 10월 1일 같은 장소에서 강력한 항의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수정-21일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