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예견되는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맞춰, 6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답보 상태인 9.19군사합의 이행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조했다.

이상철 전 1처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주최 ‘9.19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성과와 과제’ 주제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1차장은 “현재 교착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경우, ‘9.19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 노력을 가속화하여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합의보다는 기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신뢰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인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통한 남북 군 당국의 상시 의사소통과 협의 채널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9.19군사합의 버전 2’라고 표현한 그는 “상호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증진하는 조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완전철거, 포병 및 미사일 등 수도권위협 전력 배치조정, 군 인사 교류,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 군사 핫 라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9.19군사합의’ 성사에 깊이 관여한 그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비핵화-평화체제-군비통제 간 추동, 촉진, 견인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적대행위 중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이는 무력충돌 예방과 전쟁위험 감소 등 군사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한편, 정전협정을 정상화함으로써 평화체제 전환의 기반을 제공하는 효과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일부 보수진영이 ‘9.19군사합의’를 안보 불감증이라고 폄훼하는 데 대해, “적대관계에서 합의 및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호 윈윈하는 공동안보, 상호안보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바, 어느 일방에게 일방적인 유.불 리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작용한 합의라는 점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재래식 위협감소를 동시 추진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전 1차장은 최근 북한의 8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두고, “탈냉전기 북한의 체제생존전략으로 미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대내, 대미, 대남 행동”이라며 “북한체제 생존.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어야 재래식 군비통제도 원만히 추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를 두고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 한계성에 대한 실망감 표출”이라고 짚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석구 국방대 총장,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