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발행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난 2016년 4월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다.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 종업원들이 자진 입국한 것이 아니라 위협과 강요에 의해 탈북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것, 그리고 얼마전 북한을 방문해 종업원 가족 등을 면담한 국제진상조사단도 집단납치와 인권침해를 확인했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사이트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진해서 탈북한 것이라면 닝보에서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봉사', '특수임무' 등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년 5개월간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국제진상조사단 등과의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미루어 '자진탈북'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입국할 당시 사진을 찍어 언론에 공표해 놓고는 이제와서 '신변안전'과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했다.

종업원들이 사회에 정착해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어째서 그들을 보았거나 접촉한 사람이 한명도 없으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가. 그 대학이라는 것은 인적없는 어느 절해고도에 떨어져있고 유독 12명만이 있는 학교인가"라며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사이트는 이들 종업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논하지 말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얼마전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은환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입장이다. 이런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입국 과정에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산가족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분단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은 남북정상 간 합의의 기본사항이자 남북당국의 기본책무라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7일 제20대 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전격 입국한 사건은 그 즉시 총선개입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반발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탈북, 납치라는 비판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가 지난 2018년 2월 8일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시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또는 명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들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긴정인들의 주장은 기각한다"는 석연치 않은 결정을 내려 진정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통일부장관에게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시 언론 비공개원칙 엄수 △부득이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와 사생활의 비밀 및 안전을 최대한 보장 등 관련 업무 개선을 권고해 '하나마나한 권고'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언론 발표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가 시행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는데, 통일부 업무개선만으로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