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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15개 미군기지 이미 폐쇄..반환 가능”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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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8  17: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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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한미군 측이 미군기지 15곳을 반환할 수 있으며, 용산기지 중 5곳도 추가로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26개의 주한미군기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일부 우선 반환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령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요구한 26개 중 원주 캠프 이글,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 등 4곳을 포함해 총 15개의 기지가 이미 비어있거나 폐쇄돼, 반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경 오염에 따른 복구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 5곳 구역 중 두 구역은 이미 폐쇄돼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하며, 다른 세 개의 구역은 올해 여름부터 반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증거로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그리고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가능한한 조속히 기지들을 반환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미군기지 26곳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미국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이 평택 등으로 진행되면서 미 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며 “미 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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