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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온’ 문재인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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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7  1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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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정세가 복잡하다.

내치는 조국 임명 이후 정쟁으로만 치닫는 형국이고, 그나마 외치는 북미관계가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이 중 이 글은 외치영역인 북미관계가 숨통을 좀 틔우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 쓰인 아주 짧은 단상 글임을 밝혀둔다.

그렇다하더라도 내치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어 (할 말은 참으로 많지만, 그래도) 이 말만은 꼭 해두고자 한다.

먼저는, 사법개혁이 제아무리 중요하다하더라도 사회정의보다 앞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물론 이에 대한 결정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정의가 사법개혁보다 앞선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사법개혁이 제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법적 잣대가 아닌) 도덕적으로 이미 거부된 조국이 꼭 장관 적임자인가, 하는 그런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조국 아니면 사법개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궁색해 보인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그런데도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책임정치를 그 뿌리로 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체제이다. 그렇다면 그 체제하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국회반대를 무릅쓰고 임명권을 행사할 권한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이다(물론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럼으로 보수야권의 정치공세, 즉 대통령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농단한 것으로 정권퇴진까지 요구하는 그런 주장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반면 동의되어져야 할 것은 대통령도 보수야권도 그러한 결정 모두는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심판으로 가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분명해져야 하는 것은 정쟁은 진영논리를 대변할 수 있지만, 옳은 정치는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놓고 본다면 지금의 (내치)정국은 정치가 바를 정(正)으로 되돌려 놓지 못한 결과임도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즉, 정치가 바를 정(正)으로 되돌려 놓지 못하다보니 국민들의 삶이 뭔가 불편하고, 뒤틀려있고, 편안하지 못하다. 그로부터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정도 해놓고 본 주제로 넘어가 보자.

다름 아닌, 외치영역인데 지금의 북미관계가 다시 순풍이 불려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러할 때 문재인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또다시 과거와 같은 과오와 정책적 오류가 반복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다.

해서 그 중심에 과거와 똑같이 다시 ‘촉진자’, ‘중재자’, ‘당사자’ 그러한 개념어 논쟁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렇게 실제 뭘 할지를 몰라 허송세월만을 내보내다보면 어렵게 다시 찾아온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서 그렇다. 해서 여느 때보다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해졌음이 보다 분명해졌다.

그래서 그 태도와 자세를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저절로 남북관계도 좋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북이 결코 남북관계 진전을 문재인 정부의 무임승차에 허용해줄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

둘째는, 한미동맹(체제)과 워킹그룹 그 자체를 지금 당장은 넘어설 수 없다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을 꼭 지켜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의 현실적 작동방식이 최소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남북관계 적대종식을 위한 서로의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시키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도 드릴 수 있겠다.

첫째는, 다가올 유엔총회 개최(9월 22일~26일) 기간 중에 이뤄지게 될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분명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 민족공조냐, 외세공조냐?”(<통일뉴스>,2019-09-06)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소미아’ 폐기에 따른 엄청난 청구서- 인도·태평양전략 지지문제,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키는 유엔사 강화와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유지군 신설, 또 INF 폐기에 따른 중거리 전략미사일 배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문제, 호르무즈해협 파병문제 등을 내밀 것이다.

이때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보다는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워킹그룹보다는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서 결정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소미아 폐기결정이 도로 아미타불이 되지 않는다.(이 말뜻은 지소미아 폐기결정이 촛불민심을 반영한 민의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 민의적 선택이 미국 앞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져 촛불민심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는, 남북관계에 있어 선차적인 주동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앞서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북은 남 정부의 무임승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남북미 선순환 희망도 북미관계 정도에 따라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후순위 방식이라기보다는 북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켜 북미관계를 추동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잘 읽어내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만 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후순위에 종속시켜 배치될 때 얼마나 남북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데 있어 장애요인인지가 확실하게 확인되어진다. 달리 표현으로는 그런 오류의 반복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지 말자는 메시지와 하등 다르지 않으니, 절대적으로 이를 명심해야 한다, 이다.

또한 북이 왜 자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모욕적 언사와 발언으로 모멸감을 주는지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예로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조평통>, 2019-08-16)에서 우리(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확인해야 하는 것은) 번드레한 외교적 언사와 북미관계의 수혜자로만 머물지 말고, 민족자주와 자결,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약속이행을 실천(행동)으로 해보이란 그 말, 말이다.

해서 이번에는 확실한 그런 태도변화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래야만 남북관계 진전의 길도 열림을 꼭 명심해주길 바란다. 동시에 촉진자, 중재자로서는 결코 그러한 길이 열리지 않으니 반드시 약속이행을 하고,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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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소나무 (qnseksrmrqhr) 2019-09-18 09:26:48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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