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립화는 가능한가  

=지정학적으로 반대할 이유없다= (끝)

김원영

 
요사이 정계는 물론 전국민이 한국의 중립화통일론으로 들끓고 있다.

(전민족의) 숙망인 조국통일이 중립화로 성취될 수 있으며 통일된 조국의 안전과 민주주의적 발전이 국제적 조약밑에 보장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수 양민은 십여 년이나 계속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조국의 분단상태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나머지 거의 무비판적으로 덮어 놓고 지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일고의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무시해 버리려는 반?층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일대 문제화한 이 중립화론에 대하여 필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강구하고자 한다.

(이차대전) 이후 첨예화한 미・소의 대립은 우리 국민들 간에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일 미・소가 충돌하여 소위 3차 대전이 발발되는 날에는 양국의 결전장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공포와 전율에 싸여 실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한국이 중립을 지키려고 하여도 (통일된 후) 양대국중 어느 일방이 자국의 전진기지로 하기 위하여 점령하고 말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 타방 측의 폭격기편대가 통과할 적마다 폭탄의 소낙비를 퍼부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대 하여 필자는 이론을 갖는 바이다.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중앙적 위치이고 병참적 위치이며 역적위치(문지방에 해당하는 위치)의 삼?의 성격과 작용기능을 가진 지점에 놓여있어 중립국으로서의 ?립 및 영토의 보전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주위의 강대국 중 어느 일국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중립불가론은 한국이 지리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연결하는 통과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통과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 대에서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나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소련을 련결하는 통과적 위치선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별도) 새로운 시대의 세계지도(AIR AGE의 세계지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영의 연결선상에 한국이 위치하여 양국 간의 통과적 위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똑같이 미・소 양국이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극해를 가운데 두고 서로 흘겨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이 미・소 양국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데서 생기는 공포와 전율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결코 희망적 관측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지구 표면 전반에 걸쳐있는 미・소량 진영의 대립선상의 한 지점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나 이것은 2차대전종말과 더불어 행해진 연합국들에 의한 전패국 영토의 분할점령정책의 산물로서 당시에는 큰 군사상 전략적 요점으로 취급되었으나 급격한 항공기의 발달에 따라서 항속거리가 긴 대형항공기의 출현을 가져오게 되어 중도의 착륙지를 문제시하지 않고 출발지로부터 목지적에 최단거리 항공로를 택해서 비행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최근 발전일로를 걷고 있는 각종 유도무기 및 인공위성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도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어 한국은 그 자신이 원한다면 능히 미・소의 대립선에서 이탈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미・소 양국의 연결선상에 있지 않는 한 즉 중간적 위치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장차 있을지 모르는 전쟁의 참화 속에 한민족이 뛰어든 단 말인가. 지리적으로 미・소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 「카나다」이며, 대전발발과 더불어 양국 폭격기편대나 장거리유도무기의 통로가 될 곳도 한국이 아니라 「카나다」인 것이다. 죽음의 영해로만 알려지던 북극해가 제사의 지중해라고 하는 대명사로 불리게 됨도 우연한 것은 아니다.

「펜타곤」이나 「모스크바」의 전략계획이 점차 북극을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한국이 반드시 량국 충돌시의 결전장이 되리라는 공포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은 능히 그 자신이 원한다면 중립화될 수 있으며 중립화 방안에 의한 통일만이 대전의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은 능히 한반도가 가지는 군사상 가치의 감소로 인하여 중립화에 ?한 국제적 협약으로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중립화론은 시기상조니 정치적 위험 또는 공산화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배격되어 버릴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한국의 중립화 통일안이 한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그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것도 아니라면 일고의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한국은 능히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타 견지에서는 모르나) 중립화할 수 있으며 그 길만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의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의 방안임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필자=동도공고(현 서울디자인 고등학교) 교사)

論壇/韓國의 中立化는 可能한가  

韓國의 中立化는 可能한가  

=地政學的으로 反對할 理由없다= (끝)

金元永

요사이 政界는 勿論 全國民이 韓國의 中立化統一論으로 들끓고 있다.

(全民族의) 宿望인 祖國統一이 中立化로 成就될 수 있으며 統一된 祖國의 安佺과 民主主義的 發展이 國際的 條約밑에 保障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多數良民은 十餘年이나 계속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 끝을 豫測할 수 없는 祖國의 分斷狀態에 싫증을 느끼고 있는 나머지 거의 無批判的으로 덮어 놓고 支持하는 反面 다른 한쪽에서는 一考의 餘地조차 없는 것으로 無視해 버리려는 반?층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어 一大問題化한 이 中立化論에 對하여 筆者는 韓國의 地政學的位置를 中心으로 하여 그 實現可能性의 與否를 講究하고자 한다.

(二次大戰) 以後 尖銳化한 美・蘇의 對立은 우리 國民들 間에 『韓國은 美國과 蘇聯의 中間에 位置하고있으므로 萬一 美・蘇가 衝突하여 所謂 三次大戰이 勃發되는 날에는 兩國의 決戰場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하여 恐怖와 戰慄에 싸여 失望하는 사람이 많았다. 『韓國이 中立을 지키려고하여도 (統一된 後) 兩大國中 어느 一方이 自國의 前進基地로 하기 爲하여 占領하고말 것이며 그렇게 되는 境遇 他方側의 爆擊機編隊가 通過할적마다 爆彈의 소낙비를 퍼부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對 하여 筆者는 異論을 갖는 바이다.

(韓國이) 地政學的 位置로 보아 『中央的 位置이고 兵站的 位置이며 역的位置(문지방에 해당하는 위치)의 삼?의 性格과 作用機能을 가진 地点에 놓여있어 中立國으로서의 ?立 및 領土의 保全은 不可能하므로 반드시 周圍의 强大國中 어느 一國에 接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른바 中立不可論은 韓國이 地理的으로 美國과 蘇聯을 連結하는 通過的 位置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筆者는 韓國이 日本과 大陸을 連結하는 通過的 位置에 놓여 있다는 点에 對에서는 疑問을 품을 必要가 全혀 없는 것으로 보나 美國과 蘇聯의 境遇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다.

韓國은 美國과 蘇聯을 連結하는 通過的 位置線上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別圖) 새로운 時代의 世界地圖(AIR AGE의 世界地圖)가 이것을 證明하고 있지 않은가! 大西洋을 사이에 두고 있는 美・英의 連結線上에 韓國이 位置하여 兩國間의 通過的 位置의 役割을 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똑같이 美・蘇兩國이 太平洋이나 大西洋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北極海를 가운데 두고 서로 흘겨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韓國이 美・蘇兩國의 中間에 位置한다는데서 생기는 恐怖와 戰慄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決코 希望的 觀測에 不過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地球 表面 全般에 걸쳐있는 美・蘇兩 陣營의 對立線上의 한 地點에 우리 韓國이 位置하고 있음은 儼然한 現實이나 이것은 二次大戰終末과 더불어 行해진 聯合國들에 依한 戰敗國 領土의 分割占領政策의 産物로서 當時에는 큰 軍事上 戰略的要點으로 取扱되었으나 急激한 航空機의 發達에 따라서 航續距離가 긴 大型航空機의 出現을 가져오게되어 中途의 着陸地를 問題視하지 않고 出發地로부터 目地的에 最短距離 航空路를 擇해서 飛行할 수 있게 됨은 勿論, 最近 發展一路를 걷고 있는 各種 誘導武器 및 人工衛星 等으로 인하여 韓半島가 가지는 戰略的 位置도 漸次 稀微해져가고 있어 韓國은 그 自身이 願한다면 能히 美・蘇의 對立線에서 離脫할 수가 있을 것이다.

(韓半島의) 地理的 位置가 美・蘇 兩國의 連結線上에 있지 않는 限 即 中間的 位置에 놓여있지 않음에도 不拘하고 무엇 때문에 將次 있을지 모르는 戰爭의 慘禍속에 韓民族이 뛰어든 단 말인가. 地理的으로 美・蘇 兩國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나라는 韓國이 아니고 「카나다」이며, 大戰勃發과 더불어 兩國 爆擊機編隊나 長距離誘導武器의 通路가 될 곳도 韓國이 아니라 「카나다」인 것이다. 죽음의 永海로만 알려지던 北極海가 第四의 地中海라고 하는 代名詞로 불리게 됨도 우연한 것은 아니다.

「펜타곤」이나 「모스크바」의 戰略計畫이 漸次 北極을 中心으로 作成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韓國이 반드시 兩國 衝突時의 決戰場이 되리라는 恐怖는 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上述한 바와 같이 韓國은 能히 그 自身이 원한다면 中立化될 수 있으며 中立化 方案에 依한 統一만이 大戰의 禍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唯一의 길이다. 뿐만 아니라 韓國은 能히 韓半島가 가지는 軍事上 價値의 減少로 因하여 中立化에 ?한 國際的 協約으로 民主主義的 發展을 保障받을 수 있는 可能性이 增大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韓國의 中立化論은 時機尙早니 政治的 危險 또는 共産化의 可能性 등을 理由로 無條件 排擊되어 버릴 性質의 것도 아니다.

韓國의 中立化 統一案이 韓民族의 將來를 爲하여 必要한 것이고, 그 實現 可能性이 全無한 것도 아니라면 一考의 價値가 充分한 것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韓國은 能히 地政學的 位置로 보아(他 見地에서는 모르나) 中立化할 수 있으며 그 길만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豫想되는 大戰의 禍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唯一의 方案임을 再强調하는 바이다.

 (筆者=東都工高 敎師)

<민족일보> 1961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