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700만의 촛불은 남한을 휘어감은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다. 2018년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분단이후 처음으로 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하나 금년 2019년의 한반도는 아포리아(미로)에서 헤매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정세는 불확실성이 팽배해지고 동북아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정치, 경제, 군사적 외적 압박은 격렬해지고 있으며, 내적으로 친외세 적폐세력의 준동은 물인지 불인지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의 관계마저도 순탄치 못하다.
한반도의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헤쳐 갈 보검은 무엇일가?
불확실성의 시대
20세기 초 양자물리학의 창시자 하이젠베르크(1901-1976)는 물리계에서 작동하는 “불확실성 원리”를 찾아냈다. 물리계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확정할 수 없으며 그 예측도 수학적으로 확실하게 계산할 수 없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계의 불확실성 원리가 21세기 초반에는 세계의 경제계와 정치계 등 전반에서도 구현되고 있다.
2019년 유럽을 위시한 세계경제계에서 악성의 경제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2019년 8월 17일)는 “시장은 걱정의 시대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세계적 대공황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다.
경제가 내외로 유통이 원활해야 발전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러나 미국경제계의 큰손 출신인 미국대통령 트럼프를 비롯해서 유럽연합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알력에 개입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 핵협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이란제재, 아세아의 패권과 관련하여 미국의 중국 및 북한의 제재, 남한과 일본 간의 상호제재 등 유례없는 경제전쟁이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 세계도처에서 벌어지는 정치군사적 갈등과 충돌은 격화되고 상승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예로 유럽연합과 나토 대 러시아와의 대립,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레바논, 시리아와의 충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 미국과 이란의 대결, 카시미르를 둘러싼 파키스탄과 인도의 충돌, 미국과 중국 내지 북한과의 대치, 일본과 남한과의 갈등 등이며, 이 어느 하나도 세계적 정치군사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요인들이다.
그런가 하면 이태리, 오지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급속도로 장성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 탈퇴정책을 두고 수년간 영국의 자학행위는 유럽식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회의와 실망을 확산시키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이처럼 경제, 정치, 군사적 대치와 혼란의 집약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초래했음에도, 이를 헤쳐 갈 어떤 선도적 정치이념이나 정치지도력도 불임상태에 있다는 것이 불행한 특징이다. 세계문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진 특출한 이론가나 정치인이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엔지오, 종교계 등 모두 무기력하며 속수무책이라 진단된다.
동북아지역의 혼란
세계의 불확실성과 동북아의 혼란상은 상호교착하면서 세계적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 일본, 러시아 말고도 태평양 넘어 미국까지도 개입하여 각축전이 벌어진 지역이다. 오늘날에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해 놓고 4대 강국은 주도권 장악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격전지대로 가장 혼란스러운 지대로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로 반세기 가까이 고통 받았던 코리아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외세에 의해 억울하고 부당하게 남북으로 두 동강 났다. 허리 짤린 남북은 80년 가까이 외세에 둘러 싸여 짓궂게 간섭 받으면서 본의 아닌 남북형제간 전쟁과 분단의 악조건에 부단히 시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기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권을 북한까지 확대하려는 망상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중거리미사일 핵전력협약(INF)을 탈퇴하고 중거리전략미사일을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남한과 일본에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일본은 과거 죄악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남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재침략 야망을 감추지 않고 있다.
동북아지역 정세의 중심 고리로 되는 한반도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 간의 평화프로세스도 완전 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은 단계적 해결이라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북한의 일방적인 완전한 핵포기만 계속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꾸는 금년 말까지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북미 간의 관계는 갈수록 살벌해질 수 있다는 징조로 된다. 이러한 때 남한은 당사자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동북아의 혼란성과 세계정세의 불확실성이 맞물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줏대를 튼튼히
2019년 여름, 북미 간,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어 북핵 해결의 전망, 남북 평화번영의 이정표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의 정계, 학계, 언론계 전반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는 집단지성의 핵으로 되는 지성인, 언론인, 사회활동가들 대부분이 문제해결의 방도를 정치외교적 정치수단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의 성립, 전망, 진전 또는 성과에 대한 논의에서 일희일비가 일상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역사적으로 주위 강대국들의 정치적 “슈필 발”(놀림 공)이었으며, 이런 역사적 숙명을 헤쳐 갈 강력한 민족역량을 구축하지 못한데 있다. 이미 150여 년 전 현재와 비슷한 역사적 상황에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 선생이 간파하신 것이다.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정치철학으로 민족자주의 줏대를 세우라는 것이다.
일제식민지, 남북분단과 동족상쟁, 계속되는 외세의 간섭과 압박의 굴레, 이 모든 한반도의 비극은 민족자주역량 강화라는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후 남한의 정권 차원에서 처음으로 민족적 줏대를 세우려는 정치행보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 수십만의 청중은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정권의 경제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에서 한국 제외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대담하게 무효화 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간섭에 대해서 “한미동맹보다 국익우선주의”를 단호히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행보는 정권 차원에서 시작에 불과하다. 정권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민족자주역량의 강화로 이어져야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되어 역사적 숙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강력한 민족자주역량과 북한의 주체역량이 결합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강력한 정치사회적 주도역량으로 될 것이다.
강력한 민족자주역량만이 어떤 외세의 압박도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것이며, 한반도에 통일된 평화번영의 멋진 사회를 창조할 보검으로 될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 민족자주역량을 강화하는데 온갖 실천을 집중할 때다!
- 1936년 생, 전남 화순
- 전남 광주고, 연세대 철학 학사, 석사
-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철학박사
- 1973년 유럽거점간첩단 사건(최종길 교수, 김장현, ..)
- 1973년 – 2018년, 민주화 통일운동 참여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코리아코미티, 조국통일 해외기독자회 등 창립회원)
- 현재 6.15 유럽위원회 자문위원
- 현재 독한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