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하는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면서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임명이 된 그 취지를 늘 마음에 새기겠다”며 “학자로서, 민정수석으로서 고민해 왔던 사법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