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조국 외에 대상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거래위원회 위원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결정 배경 관련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조국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직접 결정 배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배우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에도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가 참석 못한 사례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처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고 반발했다.

그는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제 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곧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여야간의 협치는 물건너 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정리,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가2, 12:19)